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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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초환을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고 규정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으로 작년 종부세 1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주택을 실제로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안 의원은 이 같은 부과 방식이 재건축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호가가 올랐다고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납부 또한 부과 일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 이후 20년간 유예를 반복하며 징수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라며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건축과 다른 주택 정비사업 간 규제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징수 대상에 재개발·리모델링은 빠졌다"며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재초환을 받은 만큼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