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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단순한 조달 절차 단축을 넘어 거버넌스 확립, 안전 규제 조화, 재정 제도 개선, 국제 비확산 준수 및 국민 신뢰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지향해야 합니다.
송광석 율촌 변호사
○상업용과 다른 특수성 감안해야
먼저 사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는 국방, 원자력 안전, 외교, 산업 및 재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관계 부처 간 협의만으로는 장기간 지속될 사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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