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 필요한 다섯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보다 앞선 8월 말에는 유용원 의원안이 제출됐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 및 운영은 단순히 새로운 전략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 아니다. 무기체계 자체의 군사적 효용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원자로의 설계와 건조, 핵연료 확보, 안전성 검증, 운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역량과 책임이 투입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따라서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은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및 체계 운영을 위한 절차적 특례를 마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핵추진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의 획득, 운용과 폐기를 관통하는 지속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한 5가지 논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상업용과 다른 특수성 감안해야


먼저 사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는 국방, 원자력 안전, 외교, 산업 및 재정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관계 부처 간 협의만으로는 장기간 지속될 사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