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링컨기념관 앞 연못 재개장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링컨기념관 앞 연못 재개장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 게티이미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대중 기술 수출 통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경제 안보 문제와 대만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는 개인 업적 때문에 오로지 중국과의 협상에만 관심이 있지만 민주당은 중국과의 협상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중국 비즈니스 담당 선임 고문이자 이사회 의장인 스콧 케네디는 “민주당은 여러 청문회와 법안을 통해, 특히 경제 안보 문제와 대만 문제에 관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더 강경한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는 “행정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고 중국의 힘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민주당의 이 같은 노력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최근 몇 년간 공화당보다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에 좀 더 기우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22년에 대만을 방문해 베이징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미국은 대만과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는 2023년 뉴욕에서 당시 대만 총통이었던 차이잉원과 만났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도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미중 관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대만에는 전세계에서 사용하는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TSMC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대만의 안정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컨설팅 회사인 아시아 그룹의 파트너이자 디지털 부문 공동 의장인 조지 첸은 "대만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문제이며, 민주당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강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이 중국의 군사 및 전략 역량 강화에 이용되면 안된다는 컨센서스가 워싱턴에 확산되고 있어 민주당이 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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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의원들 대부분은 내년 1월이 되어서야 임기를 시작한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선전과 다음달 미국 플로리다에서 두 차례 만나 휴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테네오의 전무이사인 가브리엘 와일다우는 "공화당의 성공보다 개인적 업적에 집중하는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립을 강화하라는 압력에 저항하면서 ‘전략적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전쟁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력으로 향후 2년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좀 더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로버트 케이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향후 2년간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역량에서 상당히 무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매우 중요한 요격기와 미사일 재고가 얼마나 고갈되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이후 중동 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 최대 3분의 2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이건은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중동에 배치되면서 아시아에서 활용 가능한 미 해군력이 감소했고, 중국이 이 지역에서 더 공세적 행동을 취할 여지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현재 관심사는 오직 중국과 경제적 협상을 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지원을 위한 1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를 승인했지만, 이후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두 번째 패키지는 “중국과의 협상 카드”라며 보류했다.

″트럼프가 물러날 것이 분명해지고 미국이 정상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면, 과장하고 싶지는 않지만 러시아와 중국 모두 향후 2년 안에 움직일 적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케이건은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