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공무원 사회의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6일 국회 대기실에 피감기관 공무원이 앉아 있다. 뉴스1
정부 부처가 국정 현안과 관련해 국회와 정치권을 상대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공무원 사회의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달 6일 국회 대기실에 피감기관 공무원이 앉아 있다. 뉴스1
주요 정책 현안에서 정부 부처의 목소리가 좀체 들리지 않는다. 어느 때부터인지 청와대와 국회가 아니라 정부 주도의 정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경제 부처는 물론 사회 부처, 외교·안보 부처에 이르기까지 관료 목소리가 외부로 표출되는 사례 역시 드물다. 간혹 나오더라도 별 파급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전 같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유예 정도의 정책 파장이 큰 현안은 정부 부처 안에서 상당한 논의와 검토를 거치는 게 보통이다. 크든 작든 부작용이 예상되면 내용을 보완하고, 필요하면 도입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셀 땐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해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좁힐 방도를 찾는 게 정부 부처의 역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