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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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미국 의회는 무역법 폐지, 일본, 한국 등 무역 파트너들이 약속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 분배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바뀌는 2028년까지는 큰 변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 전문가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중 한 곳이라도 장악할 경우, 무역정책 조사와 함께 트럼프의 관세를 뒷받침한 무역법을 무효화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무역위원회 의장직을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청문회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되기 때문이다.

주요 감독 대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한국 및 기타 무역 파트너들과 체결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투명성 확보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또 특정 기업에 유리한 관세 면제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관세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방관해왔던 공화당의 접근 방식에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무역 정책 감독으로 대폭 바뀌는 셈이다.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관세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불간섭 입장은 캐나다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의원 등 공화당 현역 의원들도 반발해왔다.

트럼프가 관세를 발동하는데 동원했던 무역법과 관세법 폐지 움직임도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추진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트럼프 관세세 폐지 법안 (End Trump's Tariff Tax Act)"처럼 오랫동안 계류된 무역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은 캐나다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뒷받침하는 1930년 관세법 338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10% 글로벌 관세에 사용된 1974년 무역법 122조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과 무역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 등 28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는 이 법안은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이들 무역법에 따라 징수된 모든 관세를 환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에서 통과돼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민주당이 의회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은 현재 공화당이 과반수인 하원(218대 214)과 상원(53대 47)을 뒤집기 위해 각각 4석씩 추가 확보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하원에서는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원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3분의 2 의석에는 한참 못 미친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특히 캐나다에 대한 관세 경우 미국과 캐나다 국경 양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우선순위 중 하나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관세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국경 양쪽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것에 대비해 의회 승인 없이 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부 조치에 더 의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고문과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역 고문을 역임했던 그레타 페이쉬는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무역 권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도, 상징적인 관세 법안 철폐나 무역 정책 조사 등으로 202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역 논쟁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반발에도 16개 무역 파트너 국가의 과잉 산업 생산 능력 조사결과에 따라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가 관세를 추진하는 등의 301조 관세 정책은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대변인 매튜 미들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무역 협정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 농민, 기업이 착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 중심의 무역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중재법 전문가이자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겸임 교수는 밀로스 이브코비치는 “무역 파트너들도 트럼프의 관세 유지 의지와 의회가 이를 철폐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 베트남, 캐나다 처럼 무역 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중간 선거 결과를 관망하는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간선거가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하는 국가들은 오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