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델라웨어주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AI가 계약 체결과 소송 제기, 주요 의사결정까지 맡을 수 있는 구조여서 기업의 법적 책임 회피와 규제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는 평가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델라웨어주는 자율형 AI 프로그램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공지능 기업'(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ies·AICs)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AI는 기업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델라웨어주는 우선 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30개월 동안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공화당은 이러한 제도가 AI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은 26일 민주당 소속 맷 마이어 델라웨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AI 기업 설립 허용 계획과 관련한 문서와 정보를 11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