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이번에는 정말 할까?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다시 움직이는 가상자산 과세 시계
소득세법상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변화 감지…추가 유예 법안 발의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정확히 1년 전 이 지면에 「비트코인 과세, 안 하나? 못 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당시 가상자산 과세가 거듭 유예되는 배경에 관해 ‘안하는 이유’로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못하는 이유’로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의 어려움을 살펴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