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밤 사이 해외뉴스
□1면
[파이낸셜타임스]
◆트럼프 압박 속 결집한 캐나다…앨버타 4명 중 3명 “분리독립 반대”
캐나다 앨버타주 유권자의 75% 이상이 캐나다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개최에 반대함
개표율 80% 기준 찬성은 약 25%에 그치며 분리독립 추진 세력이 크게 뒤진 상태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적 압박에 맞선 캐나다의 단결과 앨버타 잔류를 촉구함
카니는 브렉시트를 후회하는 영국인 사례를 들어 분리독립 선택의 위험을 경고함
◆AI 붐 꺼질라…월가, 빅테크 부도 대비 CDS 매입 급증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차입이 급증하며 투자 열기 둔화에 대비한 신용부도스와프 거래가 확대됨
주요 AI 기업 채권 관련 9월 주간 평균 CDS 거래액은 90억달러를 넘어 7월 20억달러 미만에서 급증함
AI 관련 기업의 올해 부채 발행액은 약 4660억달러로 전년 동기 1010억달러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남
오라클 CDS 비용은 연초 144bp에서 322bp로, 코어위브는 약 1090bp로 올라 신용위험 경계가 강화됨
◆시위가 폭동으로…파리·마르세유·리옹 통금 강화
프랑스 주말 시위가 약탈과 폭동으로 번지며 주요 도시의 치안 대응이 강화됨
마르세유와 리옹 등은 월요일 밤 통금의 진정 효과를 근거로 조치를 연장함
프랑스 정부는 토요일 추가 시위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방침을 밝힘
이탈리아 정부도 폭력 시위 대응 권한 확대와 밀라노 군 병력 500명 배치를 추진함
[뉴욕타임스]
◆역대급 폭염에…美 가구 6곳 중 1곳 공공요금 제때 못 내
미국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낸 가운데 6가구 중 1가구가 공공요금을 체납한 상태
냉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폭염기 단전 제한이 풀리는 10월에 전력 공급 중단이 집중되는 흐름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대응한 전력기업 설비투자비 일부도 소비자 요금에 전가됨
의료기기 사용자의 단전 유예는 30일에 그치고 교회와 자선단체 지원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함
◆‘공화 텃밭‘ 오하이오마저 접전…고물가에 지지층 식어
오하이오 상원 선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의원이 공화당 존 허스티드 의원을 앞섬
2024년 트럼프가 11%포인트 차로 승리한 지역에서도 고물가와 이란전쟁·관세정책 불만이 확산함
공화당은 경제 공약의 호응이 약해지자 민주당을 급진 좌파로 규정하는 메시지를 강화함
클리블랜드 인근 공화당 사무소의 자원봉사자가 하루 30명 이상에서 평일 2명으로 줄어드는 등 열기가 위축됨
◆프랑스 폭동 틈타…극우 르펜 “우리가 질서 회복의 적임자”
대선을 6개월 앞둔 프랑스의 폭동이 여론조사 선두인 극우 국민연합에 정치적 기회를 제공함
국민연합은 폭력 사태 책임을 공방하는 중도 정부와 극좌 정당을 함께 비판함
경찰력 강화와 처벌 확대를 강조하며 최저형 의무화·감형 폐지·교도소 확충 공약을 부각함
정치학자들은 혼란한 도심을 강조해 온 국민연합의 논리가 힘을 얻지만 장기적 수혜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함
◆“미국인 90% 사망” 주장까지…美 보수진영 파고든 EMP 위협론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밴스 부통령 등의 과거 EMP 경고가 이란의 핵위협을 부각하는 데 활용됨
보수 활동가들은 핵무기 한 발로 전력·식량망이 붕괴해 미국인 최대 90%가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함
EMP 대응은 2016년 공화당 정강에 반영됐고 트럼프는 2019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함
핵과학자들은 EMP 현상은 실재하지만 초보적 핵무기로 미국 전체를 마비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닛케이]
◆(톱)은행 대출 한계에 일본 사모대출 확대…폴라리스, 1000억엔 펀드 추진
폴라리스캐피털이 2026회계연도 중 1000억엔 기업대출 펀드를 추진하고 토파즈도 700억~1000억엔 조달에 착수함
일본의 1~9월 인수합병이 역대 최다인 3883건에 달했지만 은행은 예금 경쟁과 자본 규제로 대출 확대에 한계를 보임
인수금융 금리는 은행 연 3~4%, 펀드 4~6%이며 폴라리스는 약 10% 금리의 후순위대출 등에 집중할 계획임
기업 자금조달이 은행에서 사모대출로 다변화하며 사업승계와 산업 재편을 뒷받침할 전망
◆제재하면서 에너지는 의존…일본, 러시아에 ‘수세 외교’ 한계
일본이 러시아 원유 운송 선박 35척을 추가 제재하자 러시아는 반발과 기업 협력 강조를 병행함
일본은 2025년 LNG 수입의 8.9%를 러시아에 의존했고 호르무즈 봉쇄로 공급 중단이 어려운 상태
러시아는 올해 재정적자 전망이 GDP 대비 1.6%에서 3.2%로 확대되자 에너지로 제재 완화를 유도하려는 구상임
일소 공동선언 70주년에도 에너지 의존이 외교를 제약해 조달처 다변화와 유럽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
◆일본 H3 로켓 발사, 미쓰비시중공업에 이관…제작부터 발사까지 일원화
일본 문부과학성과 JAXA가 2027년 H3 발사 업무의 민간 이관을 목표로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에 착수함
미쓰비시중공업은 제작·발사를 일원화해 비용 관리와 수주 자율성, 부품 일괄 구매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지난해 세계 발사 316회 중 165회를 차지한 스페이스X가 소화하지 못하는 해외 위성 발사 수요 확보를 추진함
JAXA는 이관으로 확보한 인력을 H3 성능 개선과 재사용 로켓 등 비용 절감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임
□힘 실은 기사
[파이낸셜타임스]
◆“1만가구 이상 집주인 자산 국유화”…베를린 구상에 메르츠 반발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의 대형 임대업체 자산 국유화 논의에 재산권과 시장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함
베를린 연정 협상은 1만가구 이상 보유 업체의 주택 15만가구 이상을 최대 160억유로에 국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주택 수용과 임대료 상한제를 내세운 좌파당은 9월 선거에서 25.7%로 1위에 올라 기민당 18.8%를 앞섬
연방정부가 인프라·국방 투자로 외자를 유치하려는 가운데 극우·극좌 약진과 연정 내홍이 부담으로 작용함
◆러 ‘그림자 선단’ 위치 조작 고도화…제재 유조선 12척 위장 포착
제재 대상 러시아 관련 유조선 최소 12척이 흑해에서 고정된 가짜 좌표를 동시에 보내는 AIS 조작 정황이 포착됨
일부 선박은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 중 실제 위치와 가짜 위치를 함께 송출해 두 곳에 있는 것처럼 위장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거세지자 선박들은 위치 은폐와 방어망 설치 등 전자적·물리적 보호를 강화함
7~9월 80척 이상이 러시아 국적으로 재등록됐으며 세계 그림자 선단 1229척의 4분의 3 이상이 제재 대상이라는 추산임
◆프랑스 50만명 시위, 왜 폭동으로 번졌나…‘블랙 블록’ 개입 논란
프랑스 정부는 약 50만명이 참여한 생활비·교육 시위의 폭력화에 블랙 블록 등 과격 세력이 개입했다고 판단함
검은 옷과 복면을 쓴 참가자들은 돌·폭죽·화염병 등을 준비해 경찰과 충돌함
뚜렷한 지도부 없이 SNS와 암호화 메신저로 움직여 대응이 어렵지만 약탈 주도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
전문가들은 최근 일반 시위대도 강경 전술을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
◆프랑스 폭동 피해 12억유로 육박…보험업계 “자연재해급 손실”
프랑스 폭동과 약탈에 따른 보험 손실이 최대 12억유로로 추산돼 2023년 피해를 넘어설 가능성
보험업계는 매년 수억유로의 폭동 손실이 발생하며 자연재해와 유사한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민간 보장 축소에 정부는 모든 재산보험에 폭동 보장을 넣고 보험사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지원 제도를 추진함
EU 국가보조금 승인이 필요한 가운데 업계는 손실 보전과 함께 정부의 치안 확보 책임 강화를 촉구함
◆샹젤리제부터 마르세유까지…프랑스 폭동에 유통업계 직격탄
파리 방돔광장·샹젤리제부터 마르세유·릴까지 폭동 피해가 번져 최소 3000개 사업장이 영향을 받았다는 추산임
루이비통·에르메스·버버리·세포라·JD스포츠·애플 등 명품과 대형 유통업체가 공격받음
정부는 빈티드·아마존·이베이·메타·틱톡과 약탈품 의심 매물 삭제 및 판매자 식별에 공조함
글로벌 브랜드와 소규모 자영업자에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가 금융·고용 지원을 약속함
◆후티 공습 거세지자 英 전투기 사우디 배치
영국은 후티의 미사일·드론 공격이 사우디 도시와 핵심 시설로 확대되자 타이푼 전투기 배치를 결정함
왕립공군 전투기와 함께 A400M 수송기와 군사고문을 파견해 방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영국 국방부는 방어에 한정된 임무이며 후티를 겨냥한 공세적 타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힘
리야드 공항 위협과 투자행사 연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우디군은 리야드행 탄도미사일을 요격함
◆모기지 금리 7% 돌파에 美 집값 부담 가중…주택거래 역대 최저
미국 9월 잠정주택판매지수가 전월 대비 7.3%, 전년 대비 11.3% 하락해 2001년 집계 이후 최저를 기록함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 2023년 11월 이후 최고로 올랐고 주택 착공도 122만가구로 감소함
Fed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며 모기지 비용과 주택 구매 부담을 함께 높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관세발 생활비 상승에 주거비 부담까지 겹쳐 유권자의 체감경기가 악화하는 흐름
◆브라질 남성 200만명 앱 노동자로…룰라 재선 발목 잡은 ‘우버 경제’
브라질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인 5.3%로 낮아졌지만 플랫폼 노동 확대로 고용의 질에 대한 불만이 커짐
약 200만명이 운송·배달 앱에서 전업으로 일하고 운전자는 3년 새 37% 증가했으며 상당수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경제학자들은 플랫폼 노동이 실업률을 약 1%포인트 낮췄지만 가계 80% 이상의 부채 상환과 더딘 소득 회복을 지적함
양호한 고용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커지며 룰라 대통령의 재선에 부담으로 작용함
◆후티 공습에 사우디 하늘길 막혀…전세기 가격 50% 급등
후티 공격에 리야드 킹칼리드 공항 운항이 중단되며 사우디를 오가는 전세기 가격이 50% 이상 급등함
리야드~제네바 14인승 전세기는 약 6만유로에서 9만4000유로로 올랐고 유럽행은 최대 15만달러에 거래됨
10월 10일 이후 사우디 출발 항공편 5500편 이상이 취소되고 루프트한자·ITA 등도 운항을 중단함
서방 기업은 주재원 이동을 검토하고 일반 여행객은 바레인·카타르 등으로 우회하며 UAE행 전세기도 3만~5만달러 수준임
◆골드만·모건스탠리 추격한 에버코어…경영진 개편으로 성장 가속
에버코어는 나이절 던과 나빈 나타라지를 내년 투자은행 공동대표로 선임해 CEO의 잠재적 후계자로 전면 배치함
존 바인버그는 최소 3년간 의장 겸 CEO를 유지하며 공동대표 신설은 조직 확대와 글로벌 사업 복잡성을 반영한 조치임
최근 3년간 선임 매니징디렉터를 약 70명 늘려 190명 수준으로 확대함
영국 로비워쇼를 1억9600만달러에 인수하는 등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를 추격하는 독립계 투자은행으로 성장함
◆美 장바구니 물가 다시 들썩…디젤·운송비 급등에 식품값 압박
디젤·화물운송비와 알루미늄·곡물·비료 가격 상승으로 미국 식료품값이 향후 2~3개월 다시 오를 가능성
펩시코·캠벨·코나그라가 가격 인상을 시사하거나 단행했고 캠벨은 제품 60%에 4~5% 인상을 통보함
2022년식 두 자릿수 상승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민간 지표에서 전년 대비 약 4% 상승세가 나타남
월마트·코스트코·알디의 할인 대응 속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로 재부상함
◆AI 특수에 갈라진 유럽 산업3강…슈나이더·지멘스는 SW, ABB는 장비
AI 데이터센터 특수로 현금흐름이 개선된 유럽 산업 3강이 소프트웨어와 장비로 인수 전략을 달리함
슈나이더는 PTC를 약 240억달러에 인수해 장비·설계 SW 결합을 추진했지만 투자 우려로 주가가 10% 하락함
ABB는 55억달러 로토크 인수로 전기화·자동화 장비에 집중하고 지멘스는 UGS·알테어 인수로 디지털 결합을 선점함
산업용 AI를 공통 성장축으로 삼는 가운데 AI 투자 거품과 초기 상용화의 불확실성이 성패를 가를 전망
◆구글 “AI는 美 독점 아냐”…유럽에 ‘개발보다 활용’ 강조
알파벳 켄트 워커 사장은 미국·중국 기업 간 경쟁으로 AI 가격이 낮아지고 성능이 높아진다며 독점 우려를 반박함
워커는 유럽이 모든 첨단 모델을 직접 만들기보다 산업 현장 활용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미스트랄 아르튀르 멘슈 CEO는 미국·중국에 첨단 AI를 맡기면 경제적 의존이 심해진다며 자체 역량을 강조함
구글은 유럽과 함께 만드는 AI를 제안하며 유연한 규제와 업계 공동 안전기준을 촉구함
◆(빅리드) 중국도 ‘잃어버린 10년’ 가나…부동산 붕괴·디플레에 日 장기침체 그림자
중국의 부동산 붕괴·소비 위축·디플레·인구 감소가 일본식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함
신규 주택 착공이 정점 대비 78% 급감하고 가계대출이 처음 감소하며 부채 축소를 우선하는 대차대조표 불황 징후가 나타남
강한 제조업과 지난해 1조2000억달러 무역흑자, 첨단산업 투자와 정책 여력이 일본과 다른 완충장치라는 반론도 제기됨
내수와 심리 회복에 실패해 성장률이 2~3%대로 낮아지면 미국 경제 추월 전망도 흔들릴 가능성
[뉴욕타임스]
◆美 양극화 덕에 생긴 의외의 돈벌이?…유권자 ’서명 수집‘ 사업 호황
캘리포니아의 상반기 주민투표용 서명 수집 지출이 1억2650만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함
유권자 서명을 대신 모으는 수집원의 보수가 최대 15달러까지 오르며 관련 사업이 호황을 맞음
11월 주민투표 안건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1월 의료노동자의 억만장자세 추진이 경쟁에 불을 붙임
발의안에 약 90만개 유효 서명이 필요해 전문업체 고용과 전국 수집원 유입, 좋은 장소 선점 경쟁이 확대됨
◆”인도네시아 경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인도네시아가 이란전쟁·미국 관세 충격과 정부 정책 불신이 겹치며 경제위기 우려에 직면함
MSCI가 시세조종 단속 미흡을 이유로 주요 지수 제외 가능성을 경고하자 16일 증시가 11% 넘게 폭락함
고유가·미국 금리 상승에 달러 유출과 루피아 약세가 겹치고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의 재정 부담도 불안을 키움
견조한 공식 성장률과 달리 중산층은 정점 대비 약 19% 줄고 청년실업률은 약 17%로 감원·소비 위축이 확산함
◆다른 기후변화 협정 다 망했는데…어떻게 ‘이 협정’만 성공했나
냉매용 HFC를 줄이는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 10년 만에 성과를 내며 세계 생산·소비가 2023년 정점 뒤 2024년 급감함
유엔은 협약 이행으로 금세기 말 온도 상승을 0.5도 억제할 것으로 보며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 배출 감축의 모델로 평가함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와 수출입 제한 가능성, 개도국 지원 및 대체 냉매 개발 준비가 협약의 동력을 제공함
트럼프 행정부도 관련 기금이 차세대 기술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수출시장 확대와 불공정 경쟁 완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함
◆이탈리아 북부·남부서 나란히 시위…고물가 반발 확산
19일 이탈리아 북부 청년·학생과 남부 농민·화물차 운전자들이 생활비·연료비 상승에 항의함
밀라노에서는 약 2000명이 저임금·세금·물가에 항의했고 일부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번짐
남부에서는 이란전쟁발 연료비 급등에 항구·고속도로 봉쇄가 이어져 슈퍼마켓과 주유소에 공급 차질이 발생함
살비니 교통·인프라 장관은 운전자 대표 면담을 다음 주에서 20일로 앞당기며 해결을 약속함
◆트럼프 측근들, 친러 보스니아 자치정부 지원
트럼프 측근들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친러 자치정부인 스릅스카 공화국 선거와 에너지 사업을 지원함
전·현직 정치 참모 최소 6명이 선거 전후 현지를 방문했고 백악관 비서실장 딸도 가스관 협의에 동행함
핵심 참모 제임스 블레어와 크리스 라시비타가 자치정부 자문으로 각각 수십만달러를 받음
중간선거 막판 해외 업무에 공화당 내 불만이 나오자 트럼프는 이해충돌이 있으면 즉시 해임하겠다고 경고함
◆동유럽 스타링크 시설 잇단 방화…우크라 핵심 통신망 겨냥했나
리투아니아 스타링크 설비 데이터센터에서 방화에 의한 파괴 시도가 발생했고 불가리아·폴란드에서도 유사 사건이 이어짐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유럽 당국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국을 흔들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와 군사용 스타실드를 전장 통신·드론 공격·러시아 공격 대응에 활용함
우크라이나는 별도로 스타실드 접근 제한을 밝혔고 트럼프는 지시를 부인한 반면 머스크는 행정부 관련 가능성을 시사함
◆“UAE도 안전하지 않다”…전쟁·테러 위협에 몸 낮추는 유대인 사회
중동 전쟁과 유대인 대상 범죄로 UAE 거주 이스라엘인·유대인 사이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짐
지난달 두바이발 텔아비브행 여객기 추락 계획이 적발됐다는 발표가 안전한 피난처라는 인식을 흔듦
2020년 관계 정상화 뒤 확대된 유대인 사회가 가자전쟁·2024년 랍비 피살과 올해 UAE 공항·호텔 공격으로 위축됨
코셔 식당은 간판과 SNS 노출을 줄이고 종교 모임은 비공개로 바뀌었으며 사업가도 이스라엘인 신원 공개에 신중한 상태
[닛케이]
◆다카이치 집권 1년, 미국 밀착·중국 냉각…중국인 방일객 56% 급감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해 트럼프와 대면·전화 협의를 9차례 진행해 아베 5차례·고이즈미 8차례를 웃돎
방위비·대미 투자 관련 강한 요구 정황은 없지만 엔저 우려를 전한 미국과 금융시장 대응의 보조를 맞추라는 압력에 직면함
대만 유사시 발언 뒤 중국과 정부 대화가 사실상 끊겼고 1~8월 중국인 방일객은 약 290만명으로 56% 감소함
첫해 방문국이 10개국에 그쳐 미국의 대중 거래를 경계하며 중국과의 대화 등 외교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
◆일본 니덱 조사위, 창업자 등 역대 사장 5명 배상책임 인정…손해액 276억엔
니덱 조사위는 창업자 나가모리 등 역대 사장 5명을 포함한 임원 9명에게 부적절 회계 시정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함
실적 압박 아래 손상차손 회피와 구조개혁 비용 명목의 손실 이연이 이뤄졌고 재무책임자·감사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지적
기시다 미쓰야 전 사장도 전기차 구동장치 사업 손상차손 이연 경위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받음
회사 손해액은 조사·감사 비용과 상장 위약금 등 276억엔으로 산정됐으며 니덱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임
◆일본, 공공사업 경제성 평가 할인율 인하 검토…방재·노후시설 투자 문턱 낮춘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공 인프라 비용·편익 평가의 사회적 할인율을 재검토해 2026회계연도 안에 논의를 정리할 계획임
2004년 이후 연 4%로 고정된 할인율을 낮추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커져 장기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짐
현행 기준이 필요한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 속에 할인율을 2%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옴
방재·노후시설 개보수 투자 확대와 함께 경제·금리 상황별 할인율 조정 및 지역 문제 해결 효과 반영을 논의함
◆에너지 보조금이 엔저 부추긴다…고유가에도 수입 늘며 달러 매수 압력
엔·달러 환율이 9월 152엔대에서 최근 158엔대로 올라 자원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 압력이 엔저 요인으로 작용함
휘발유 보조금이 리터당 가격을 200엔 이상에서 170엔대로 억제하며 소비·재고 확보와 원유 수입 증가를 뒷받침함
브렌트유가 20일 배럴당 110달러를 넘었고 일본 8월 원유 수입액은 1조2000억엔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함
등유 보조금과 전기·가스 지원 논의가 수입 수요 유지 및 재정 악화를 통해 엔저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
◆도쿄대 총장에 교내 투표 2위 후보 선출…일본 정부, 이례적 검증 요구
문부과학성이 20일 도쿄대 총장 선임 검증을 서면 요구했으며 국립대 법인화 이후 첫 사례임
교직원 투표에서 소메야 부총장이 1107표로 과반을 얻었지만 선고·감찰회의는 553표의 후지가키 교수를 선출함
선출 사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문부과학성은 비공개·익명 정보를 충분한 확인 없이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도쿄대는 신속한 검증을 약속했으며 정부의 국립대 인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제기됨
□오피니언
[파이낸셜타임스]
◆영국 예산안, 경제 회복력을 발판 삼아야
FT는 IMF 성장률 전망 상향과 실업률 하락 속에 고부가 서비스와 기업 투자가 영국 경제를 지탱한다고 평가함
프로그래밍·컨설팅·법률과 AI 기술 투자, 글로벌 자문 수요가 런던의 서비스·테크 생태계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
은행 추가 과세보다 규제 완화·복지지출 절감·기업 비용 축소로 민간금융과 연구·고숙련 인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임
28일 가을 예산안은 과거 산업 복원보다 서비스·기술 중심 경쟁력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임
◆푸틴의 미국 내 우군들
FT는 미국 좌우 진영에서 러시아 침공 책임을 서방과 나토 확장에 돌리는 부정적 미국 예외주의가 확산한다고 지적함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가 친러 시각을 강화하며 유럽 안보에 위협을 키운다는 진단임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러시아 침공을 대국의 대응으로 설명하지만 침공 직전 예측도 빗나갔다고 비판함
현실주의·반제국주의로 러시아의 행보를 포장하면 침공 책임을 흐리고 침략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임
◆영국의 미래는 과거에 있지 않다
FT는 노동·보수 양당 합산 지지율이 48.6%에 그친 상황에서 양측 지도부가 과거 모델을 소환한다고 진단함
탈산업화·민영화 탓이라는 버넘의 주장에 1970년대도 파업·고물가·국영기업 비효율이 심했고 제조업 고용 감소는 세계적 추세였다고 반박함
인프라 건설 규제와 조세·복지제도를 손질해 노동·투자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임
재산업화나 탈중앙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여건에 맞는 일관된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임
◆프랑스, 통제 불능에 빠지나
FT는 폭동과 약탈에 경찰 통제력까지 흔들리는 프랑스가 정치·재정·사회 전반의 복합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함
과반 의석을 잃은 마크롱의 통치력이 약해지고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르펜·멜랑숑이 부상하며 중도가 위축된 상태
재정적자 GDP 대비 5.4%, 국가부채 119%와 독일 대비 국채 금리차 확대에도 개혁을 추진할 정치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학교 노후화·생활비·AI 고용 불안·기후위기·연금과 부채 부담이 청년층의 미래 비관과 사회적 분노로 이어졌다는 분석
[뉴욕타임스]
◆무너지는 파리의 낭만
NYT 필자는 프랑스를 세계적 혼란의 안식처로 여기는 미국인의 환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함
열악한 환경에 항의한 학생 시위가 일부 약탈·방화의 SNS 확산으로 본래 요구에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
5월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8000명이 숨지고 행사도 연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인 첫 체류허가는 14% 늘었다고 설명함
장기휴가·보편 의료에 대한 동경만으로 기후·AI·경제 불안을 피할 수 없으며 폭력을 억제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임
◆”민주당 압승해도 트럼프 못 막는다“
NYT 필자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도 트럼프 정책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주장함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와 대통령 거부권·소송 지연으로 의회 조사권·예산권의 견제 효과가 제한된다는 분석
상원 확보 뒤 종신직 연방법관 후보 인준을 거부하는 방식은 실질적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함
2016년 공화당의 오바마 대법관 후보 저지처럼 트럼프 임기 마지막 2년간 대법원 공석 인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임
◆햄버거값 더 오른다
NYT 필자는 가뭄과 사료비 상승으로 소 사육두수가 줄어 소고기 고가가 2020년대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1월 번식용 육우 암소는 2760만마리로 1961년 이후 최소이며 번식부터 출하까지 24~30개월이 걸려 공급 회복이 더딤
암송아지를 번식용으로 남기면 당장 공급이 줄고 소값 상승에 도축·가공업체도 공장 폐쇄와 감원에 나서는 상황임
관세 완화·방목지 확대의 즉효는 제한돼 소비자가 저렴한 단백질로 옮겨 수요가 줄어야 가격 압력이 완화된다는 주장임
[닛케이]
◆“다카이치 집권 2년차, 강한 권력으로 미래 위한 구조개혁 나서야”
닛케이는 출범 1주년 다카이치 정권에 물가·저출산·안보 변화의 체감 성과와 미래 세대용 통합 개혁을 주문함
중의원 3분의 2 이상 확보는 백지위임이 아니며 농림수산상 사임 대응과 예산 배분 의혹을 해소하고 반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지적
NATO 정상회의와 G7 온라인회의 불참으로 외교 기회를 놓쳤다며 미국 의존을 줄이고 협력국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함
적극 재정에 대한 시장 우려와 엔저·장기금리 상승을 직시해 강한 권력 기반을 사회보장·조세·재정 개혁에 써야 한다는 제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