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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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동탄의 한 로봇 제조업체 A사는 2023년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핵심 판매처로 점찍어뒀던 국내 제조기업들이 경기침체 여파로 설비투자를 줄이면서 로봇 발주량이 급감했다. 실적 악화로 보유 현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금리마저 뛰면서 A사는 1년 가까이 연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 더 커진 빚 부담

A사 같은 사례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받아간 기업을 대신해 갚은 빚이 4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14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금의 올해 1~8월 대위변제 발생액은 9908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을 선 대출 가운데 연체나 부도 등으로 상환에 지장이 생긴 금액이 1조234억원임을 고려하면 조만간 대위변제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기보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조원대를 기록했다.
기보는 차별화한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선다. 지금까지 공급한 보증 규모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30조7060억원이다.

중견·중소기업 연체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보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부담이 한동안 가중될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지난 7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0.91%로 2021년 말(0.27%) 이후 4년 넘게 상승세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금리마저 오른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내은행이 지난 8월 신규로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연 4.38%로 작년 8월(연 4.06%) 이후 0.32%포인트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