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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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한 제약회사 직원 A씨가 국세청에 제보서를 냈다. 회사가 ‘매출할인’을 가장해 병원 등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세금계산서로 꾸며 왔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서에는 리베이트 내역 뿐 아니라 비밀자료가 보관된 위치, 암호화된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까지 담겨 있었다. 국세청에서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과세처분으로 이어졌다. A씨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