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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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대중화에 나선 스마트 안경 기술에 대해 각국 정부가 사생활 침해 우려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규정 정비에 나서고 있다. 메타의 레이밴 스마트 안경은 본인 모르게 기밀 자료나 사람들의 사진이나 음성, 영상을 녹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레이밴과 공동 개발한 스마트 안경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호주와 영국 유럽연합(EU)등에서 스마트 안경 규제에 나섰다.

호주 연방정부는 9월에 사생활 및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케이티 갤러거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사용 금지 및 예외 조항 필요 여부 등 관련된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에서 법정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제한을 적용, 메타 스마트 안경 사용을 공식 금지했다. 또 영국 영화관 협회는 8월에 영화관 운영업체들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서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과 일부 의회 의원들이 스마트 안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스마트 안경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노바 유럽의회 의원은 EU 집행위원회에 대해 스마트 안경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법안 등 가능한 조치를 촉구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공공 행사 등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8월에 학교내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시켰다.

미국에서도 뉴욕 통합법원 시스템은 7월 20일부터 모든 법원 시설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처방 안경이든 일반 안경이든, 안경이나 머리에 착용하는 장비에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영상이나 음성을 녹화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 있으면 모두 적용된다.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방문객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직원에게 맡겨 보관하도록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