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진화 속도 빠른데…늦어지는 국방 AI 법제화

방산인사이트

은성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인공지능(AI)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군집 운용, 자율 표적 식별, 전장 데이터 분석 등에서 AI가 전투 수행 방식과 작전 효율성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실전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이란의 군사·금융 관련 데이터 인프라가 실제 타격을 받았다는 보도는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가 현대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은 국방 AI의 기술 역량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확인시켜 준다.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실전에 가까운 다양한 국방 데이터(감시·정찰 정보, 전자전 신호, 북한군 활동 패턴 등)를 장기간 축적해 온 특수한 환경에 있다. 이러한 데이터 자산은 AI 학습의 핵심 요소로 국방 AI 기술 발전에 있어 한국만의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