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숙 보병전투차.  /폴란드 국방부
보르숙 보병전투차. /폴란드 국방부
유럽연합(EU)의 방산 금융수단 ‘SAFE’가 한국 방산업체의 유럽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회원국이 장기간 낮은 금리로 무기 구매 자금을 빌릴 수 있지만, 이 돈을 쓰려면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을 유럽 등에서 생산해야 한다. 빠른 납기를 앞세워 유럽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 업체들도 이제는 성능과 가격뿐 아니라 부품 원산지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무기 구매 자금 빌려주는 방산 금융수단

SAFE는 ‘유럽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뜻의 Security Action for Europe을 줄인 말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의 무기 구매 수요가 커지자 EU는 지난해 3월 방위력 강화 계획을 내놨다. 회원국이 필요한 무기를 공동으로 구매하고 유럽 방위산업의 생산능력도 키우자는 구상이다. 그 자금을 마련할 수단으로 SAFE가 제시됐고, 같은 해 5월 제도가 도입됐다.

작동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EU가 채권을 발행해 최대 1500억유로를 마련한다. 이어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받은 회원국에 이 돈을 빌려준다. 회원국은 방산업체에 무기를 주문하고, EU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돈을 빌리는 쪽은 방산업체가 아니라 무기를 사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