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만 벤치마킹했다더니"…보상 쏙 뺀 '무늬만 해외식'?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사진=한경DB

2040년까지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 정부가 '안보전원' 개념을 꺼내들었다.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21기 가운데 최대 10기는 비상용 전원으로 남기기로 한 것이다. 올초 중동 전쟁으로 가스 수급이 불안해진 데다 국내 첨단산업 투자 발표가 잇따르자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불안을 막아야 한다"는 고육지책 차원이다.

그러나 수명이 최대 16년이나 남은 민간 석탄발전소에 대해 뚜렷한 손실보상책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수조원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민간 발전사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은 역경매로 손실 보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 60기 중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39기는 2038년까지 액화가스(LNG)발전과 양수발전으로 대체된다. 반면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아 있는 21기(19.1GW)는 2037년부터 2039년까지 3개년에 걸쳐 분할 조기폐지하되, 이 중 최대 10기 이내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둔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