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부족한 실수요자, 공공분양 선택 폭 넓어졌다

무주택자에 만기 40년 저리 모기지 확정
지분적립·수익공유형으로 물량 15% 배정
초기 자금부담 낮추고 임대 소득요건 완화

정부 추가 대책 내놔도 서울 집값 상승세
기존 아파트 살 땐 대출 여건 꼼꼼히 따져야
서울 대단지 청약은 연말 이후 접근을

지난달 13일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완화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다.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 16억원을 넘어섰다. 뉴스1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완화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사상 처음 16억원을 넘어섰다. 상승세가 강북 중저가 지역에 집중되면서 실수요자는 기존 아파트와 신규 분양, 공공분양을 자금 여력과 청약 시점에 맞춰 나눠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 실수요자에 열린 문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표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임대 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핵심은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된다. 다만 전세대출 관리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합리화는 유지된다. 개인별 대출 한도가 일괄적으로 늘어나는 방식은 아니라는 의미다. 청년층에는 전세·월세·매매 등 주거 형태별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가 도입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