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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실효용량 환산계수(ELCC) 도입이 전력 공급 능력을 착시 가중시켜 신규 원전 및 LNG 발전소의 증설 필요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에 전력 수십GW 더 필요한데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대 계상 논란
원전, 가스발전 비중 줄어들까 우려
재생에너지는 계통에서 '제 몫'을 얼만큼 하는가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는 기후부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실질적 공급 능력을 평가하는 피크기여도 산출법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는 변동성 전원이다. 연료 투입량에 따라 발전량이 결정되는 원전·화력 등 전통 전원과 다르다. 전통 발전 설비는 명판에 적힌 정격용량이 곧 전력망에서 기여하는 실효용량으로 인정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은 100MW 설비를 설치해도 실제 전력 생산으로 온전히 연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력당국은 여름철 한낮 등 최대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피크 시간대의 발전 실적을 줄 세운 뒤, 출력이 저조한 날부터 계산해 하위 10% 경계선에 걸치는 '10분위 지점'의 발전 능력을 피크기여도로 적용해 왔다. 현재 적용 중인 피크기여도는 태양광 14.0%, 풍력 2.5% 수준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과거 실측치에 의존해 송배전망 여건과 전원 믹스가 급변하는 미래 계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문제는 예측값으로 도출된 수치의 높은 민감도와 방법론의 불안정성이다. 동일한 1MW 용량의 ESS라도 시뮬레이션상 2030년에는 기여도가 80%에 달하지만 2040년에는 50% 후반대로 급락하는 등 목표 연도별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안정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주력 설비된 배터리ESS…'중복 계산' 우려
출력 특성과 피크 시간대가 판이한 태양광과 풍력을 하나로 묶어 '재생통합 ELCC'를 산출하는 점도 쟁점이다. 2040년 기준 재생통합 ELCC를 적용하면 기여도가 16% 가까이로 도출된다. 풍력만 분리해 계산할 경우 수치 변동성이 극심해 태양광과의 상보성을 고려해 통합 계산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지만, 기존 태양광 피크기여도(약 14.0%)보다도 높은 값이 도출돼 공급 능력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공급 설비로 인정할 경우 전력망의 실제 공급능력이 과대평가될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정부는 "피크 외 시간대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설비로 봐야 한다"며 "미국 등 주요국도 ESS에 대한 ELCC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정부의 ELCC 산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서류상으로만 20대 중후반 GW에 달하는 발전 설비가 확충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최근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보급 목표를 태양광 155GW와 풍력 61GW 등 총 220GW로 제시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이 확정될 경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가동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27GW 규모의 전력 수요가 재생에너지 계산법 변경만으로 상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원전이나 LNG 발전소가 들어설 입지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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