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인 세금 물린다는데…과세 기준은 6년前 그대로

DEEP INSIGHT
세번 유예 끝 '22% 과세'…허술한 부과 체계 논란

이월공제 막히고 기타소득 분류
비과세인 주식과 형평성도 문제

스테이킹·에어드롭·디파이 등
소득 발생한 시점 판단 어려워
그새 복잡해진 시장 반영 안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A씨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두 곳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 일부 가상자산은 개인 지갑으로 옮겼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오래전에 매입한 코인 가운데는 정확한 취득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A씨는 국내외 거래 내역을 모아 연간 손익을 계산하고 이듬해 5월 직접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A씨 사례는 복잡해진 가상자산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6년 전 마련된 과세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는 이유다.

유예기간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