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세제개편 내용이 게시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세제개편 내용이 게시돼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의결됐습니다. 물론 하반기 정기국회 심사가 남아 있지만, 정부안의 기본 골격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부 규정과 예외 조항이 많아 ‘역대급’으로 복잡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었고, 결국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자체적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