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트러스트의 가족기업 컨설팅]

모친, 사망 38일 전 호반건설에 220억원대 주식 증여
법원 "동생에게 1만5166주 돌려줘라"…법인도 반환 의무
3월 개정 민법은 '금전 반환' 원칙…가업승계·경영권 부담 완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호반건설이 김상열 창업주(전 회장)의 동생들로부터 유류분반환소송을 당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유류분반환소송은 형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개인이 아닌 회사가 유류분소송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