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대박 터졌지만…더 큰 숙제가 떨어졌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안보 공백에서 출발했다. 닉슨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의 충격 속에서 자주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중화학공업 육성과 연계해 미국에 의존하던 무기체계를 국산화했다.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며 성능을 검증한 무기는 가격과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세계시장으로 나갔다. 지금의 K-방산을 만든 성공방정식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기준이 바뀌고 있다. 전차 한 대, 자주포 한 문을 얼마나 싸고 빨리 공급하느냐보다 공동수요와 표준, 기술이전과 후속 군수지원까지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 좋은 무기를 빨리 파는 것만으로는 다음 시장을 열기 어려워지고 있다.

美 투자하는 만큼 韓기업에 문 열려야

유럽연합(EU)은 1500억 유로 규모의 SAFE 자금을 활용해, 2030년까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유럽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역내 방위산업 생산능력도 키우고 있다. 특히 함께 생산하고 공급망을 책임지며, 수십 년간 정비와 성능개량을 맡을 수 있느 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나토(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단순한 무기 교역을 넘어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협력 수준을 높이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