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은 경찰, 자본법은 중수청…분식회계 수사 차질 불가피

DEEP INSIGHT

검찰 해체 여파에 분식회계 수사 '빨간불'

동일한 사건을 두 기관이 맡게 돼
수사·기소 과정서 비효율 불보듯

중수청 외감법 수사 가능하도록
법령 바꾸는 게 현실적인 대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분식회계 사건에서 주로 다뤄지는 법령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허위 공시 전반을 다루고, 외부감사법은 회계기준을 어겨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과 감사인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로 접수한 상장사 분식회계 사건을 다룰 때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을 함께 고려해 수사한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사라고 해도 검찰이 외부감사법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