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불안이 부른 '로봇세 논쟁'…AI 혁신 막는 자충수 될수도

DEEP INSIGHT
AI가 대신 일하는 시대 '노동 과세'

노벨상 수상 학자와 기업인 200여 명은 "AI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강력해질 것이며 일자리 감소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I가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과 사회 안전장치, 제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어디까지를 로봇으로 보고 누구에게 과세할 것인지 설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요건이 명확해야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AI와 로봇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과세 범위를 무형의 AI 서비스로 넓힐 것인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한정할 것인지도 과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AI로 인한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는 만큼 로봇세나 AI세 형태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 논지다. 실직자 구제와 재교육, 더 악화할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충이 필요하고, 동시에 AI가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면 전통적인 소득세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데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AI 기술이 만들어낸 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려는 의도도 있다.

아직 정식으로 로봇세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 하지만 일자리 위기감이 큰 노동자단체는 물론 상당수 진보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 심지어 기업인까지 로봇세라는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이 19세기 산업혁명 때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밀려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빌 게이츠가 불붙인 AI세 논쟁

로봇세 논의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세돌과 바둑 AI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벌인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 도입을 검토한 게 출발점이다. 그렇지만 사람과 달리 로봇은 권리와 의무가 없어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반론이 많았다. 그러자 이듬해 유럽의회는 논의 끝에 AI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자연인이 아닌 기업 법인을 법률상 권리 또는 의무 주체가 되도록 한 것처럼 AI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