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는 선진국 국채 파동…재정준칙 도입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이번주 27일부터 이틀간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열린다. 대주제는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취임 이후 급변하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다. 특히 특정국의 통화가치 결정에 재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최근 선진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과 맞물려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가치 결정에 금리 차보다 재정 건전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전통적인 경제 이론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내외 금리 차를 중시하는 캐리 트레이드 이론에 따르면 특정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해당국 통화가치는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화폐가 주요 투자 자산으로 거래되는 환경에서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가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국가 부도 위험을 자극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