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오락가락' 종부세, 조세의 근간 '예측가능성' 잃었다

DEEP INSIGHT

도입 21년 된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불안만 남겨

조였다, 풀었다…불안만 키워
盧정부가 도입, MB·朴정권서 축소
文 때 고강도 강화, 尹은 세율 낮춰

세율 아닌 '기준' 세우는게 핵심
李, 초과세수에도 증세…저항 불러
"거위 깃털 뽑을 땐 고통 최소화해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쉽게 잊는다’고 썼다. 통치자가 세금을 과도하게 많이 걷으면 분노를 산다는 경고다. ‘증세 필패’ 사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박정희 정권의 종말과 무관치 않다는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법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고 했다. 초고가·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으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발언이다.

챗GPT 그래픽=이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