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으로 묶어도…유류분 분쟁 피하기 어렵다

실버 재테크

사후 재산의 관리·처분 방식까지 설계
유류분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몫

하급심 판단, 신탁 시기·수익자 따라 엇갈려
대법원 판단 없어…분쟁 가능성 염두에 둬야

유영란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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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보유한 고객이 믿을 만한 금융기관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생전과 사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받을지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후 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딸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직후 이를 팔아버리더라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아파트를 은행에 맡긴 뒤, 생전에는 월세를 본인이 받아 사용하고 사망 후에는 딸에게 수익을 주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딸이 20세가 된 이후에만 아파트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파트를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매달 생활비처럼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후에도 재산이 본인의 뜻에 따라 관리·운용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