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화 요구 커지는 방산…다음 과제는 협상 고도화

방산인사이트

김난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국내 한 매체는 독일 포커스 온라인 보도를 인용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 MiG-29 전투기 이전 협상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MiG-29 전투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축적한 드론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폴란드와 공유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인 무기체계인 전투기 이전이 전장에서 검증된 드론 기술과 운용 노하우 공유와 직접 연계된 것이다. 이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 일회성 사례로만 볼 일이 아니다. 최근 방산 수출 협상이 단순한 장비 판매를 넘어 기술 이전과 운용 노하우, 데이터 활용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현지생산·기술협력 요구 늘어

과거 방산 수출의 중심은 완제품 무기체계 판매였다. 협상의 핵심은 전차, 자주포, 항공기, 함정, 미사일 체계를 몇 대 판매할 것인지와 가격, 납기, 성능 보증, 후속 군수지원 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였다. 하지만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무기 수입국은 더 이상 완성된 장비를 도입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자국 내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현지 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자체 방산 기술 역량을 축적하려 한다. 수입국 입장에서 방산 조달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산업정책이자 안보정책이 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술 이전의 의미를 한 단계 더 확장했다. 과거 기술 이전은 생산 도면과 조립 공정, 정비 매뉴얼, 시험평가 절차, 부품 국산화 기술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드론과 인공지능(AI), 전자전, 사이버, 유·무인 복합체계 등 소프트웨어·데이터 기반 기술이 현대전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전 대상의 범위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한 제조 기술을 넘어 전장 데이터와 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개량 노하우, 소프트웨어와 센서 데이터의 활용 범위 및 접근 권한까지 중요한 협상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