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에스프레소] 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외신 에스프레소] 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7월1일 외신 에스프레소
□1면
[월스트리트저널]
◆美 대법원, 트럼프 연준 장악에 브레이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를 5대 4로 막음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만을 근거로 쿡을 즉시 해임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장은 이유 없는 해임이 가능해지면 금리 결정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며 연준의 독립성을 재확인함
반면 별도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등 다른 독립 규제기관 위원을 폭넓게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함
◆컴캐스트, 통신·미디어 분리…15년 만 기업분할
미국 케이블·미디어기업 컴캐스트가 NBC유니버설과 스카이를 떼어내 별도 상장사로 만드는 기업분할을 추진함
통신사업 수익으로 스포츠 중계권 등에 투자해왔으나 인터넷과 미디어 시장 모두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전략을 접음
경영진은 두 사업을 독립시키면 각자 인수합병과 투자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함
기업분할 이후 주주들은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받을 예정이며 발표 당시 컴캐스트 주가는 상승함
◆美 대법원, 트럼프 성추행 배상 판결 확정
미 연방대법원이 작가 E.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판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함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이 없어 500만달러 배상 명령이 최종 확정됨
뉴욕 맨해튼 연방배심은 과거 백화점에서의 성적 학대와 이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바 있음
트럼프는 사건이 정치적으로 조작됐다며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힘
◆“고수익 보장” 고령층 노린 5000만달러 폰지사기
미국 금융사기범 폴 리건이 연 10~15% 수익 보장을 미끼로 300여명에게서 6300만달러 이상을 끌어모음
실제 투자는 거의 없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임
고령층의 불안과 신앙심을 파고들었으며 영업 통화를 녹음해 판매원 교육자료로 활용함
리건은 사기 혐의 3건에 유죄를 인정했으며 오는 8월 형 선고를 앞둠
◆재택근무가 신입 채용까지 줄였다
런던정경대 연구진 분석 결과 주요국의 신입 채용 비중이 2019년 이후 14% 이상 감소함
재택근무를 유지한 기업일수록 주니어 채용을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남
원격근무 환경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속도가 느리고 선임 직원의 부담이 커져 경력직을 선호하게 됨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지고 미래 숙련 인력 공급 감소로 전체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파이낸셜타임스]
◆나토 사무총장 “유럽 재무장, 美 방산 일자리 19만5000개 지탱”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유럽과 캐나다의 재무장으로 향후 미국산 무기 주문 잔량이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이 미국 경제에도 이익이 됨을 강조해 트럼프의 나토 공약 유지 필요성을 부각함
미국과 유럽 모두 방산 생산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방산업체들이 생산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함
생산 지연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등에서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나 미국 방산 기반이 여전히 나토 억제력의 핵심이라고 평가함
◆미 대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출생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함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시민권이 남북전쟁 이후 125년 이상 유지된 헌법 원칙이라고 밝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이 헌법이 모든 미국 출생자에게 약속한 정치공동체 참여 권리라고 강조함
대규모 관세 정책 제동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됨
[뉴욕타임스]
◆대법원, 트럼프 해임권 확대…Fed 예외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 규제기관 고위 인사 해임권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림
다만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걸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별도 보호 대상으로 남김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정 의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대법원의 결정으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 여러 독립기관의 지도부 통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됨
◆트럼프 행정부 첩보 명단 요구…FBI·CIA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정보기관들에 해외 첩보 표적 전체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내부 갈등이 커짐
국가정보국장실은 의심되는 스파이와 잠재적 포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명단을 넘기라고 요구함
FBI와 CIA는 민감한 작전과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통합 명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의심함
해외 정보 위협 행위자의 정의가 전통적 스파이를 넘어 범죄조직과 해커, 외국 기업까지 포함될 정도로 넓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니혼게이자이]
◆(톱)일본 기업연금, 금리 상승으로 운용 개선…급여 인상 여지 확대
일본 직장인이 받는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2025년도 평균 수익률이 1.71%로 1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함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국채 등 채권 운용 수익이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함
연금기금의 재정 여력이 커지면서 향후 지급액 인상 가능성도 높아짐
안정적인 운용 성과가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인도, 엔화·루피 직거래 검토…달러 의존 줄이고 기업 비용 절감
일본과 인도 정부가 엔화와 인도 루피를 활용한 직접 거래 도입을 검토 중임
달러를 거치지 않고 양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식을 추진함
환전 단계를 줄여 기업의 송금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됨
◆일본 정부, 황실전범 개정안 각의 결정…구황족 남계 남자 양자·후손에 황위 계승권 부여
일본 정부가 황족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함
여성 황족이 결혼 후에도 황실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
구궁가 출신 남계 남자를 양자로 맞이하는 대책도 마련됨
여성 황족의 배우자와 자녀는 현행법 해석상 황족 신분을 얻지 못한다고 정부는 설명함
□힘을 준 기사
[월스트리트저널]
◆스타트업 지원 세제가 부자 절세로…美 ‘신탁 쌓기’ 단속
미국 창업자와 엔젤투자자들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 공제를 여러 신탁에 중복 적용하는 방식이 유행함
자녀 등 친족 명의로 여러 신탁을 만들어 면제 한도를 6000만달러 이상으로 키우며 절세 한도를 늘림
올해 해당 제도로 줄어드는 세수만 49억달러로 추산됨
재무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공격적 절세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검토하며 단속에 나섬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더니…스트래티지도 매각 검토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을 최대 12억5000만달러어치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음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회사 주가가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하며 기업가치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아짐
신주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더 사는 기존 전략도 사실상 막히게 됨
비트코인 확대보다 현금 확보와 투자자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해지며 절대 팔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물러남
◆유가 풀려도 민생은 먼 길…이란 정권만 먼저 웃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와 달러 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이란 정부가 향후 60일간 최대 100억달러의 외화를 벌 전망임
전쟁 피해와 고물가, 실업 문제 등으로 민생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지난 6월 이란 물가상승률은 88.6%에 달했고 전쟁으로 100만명 넘게 일자리를 잃음
새로 유입된 돈이 군부나 지역 무장세력에 우선 투입될 수 있다는 불신이 커 일반 가계로 효과가 번지기 어려움
◆늑장 대응에 분노한 베네수엘라…미국 지원도 역풍 우려
미국 구조대가 매몰된 부자를 구출하자 주민들이 환호하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무능을 거세게 비판함
사망자가 1700명을 넘고 수만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위 진압에만 능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유를 보냄
미국이 로드리게스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규모를 3억달러로 늘렸지만 과도정부와의 밀착이 향후 반미 감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로켓랩, 이리듐 80억달러 인수…스페이스X에 도전
우주기업 로켓랩이 저궤도 위성통신업체 이리듐을 80억달러에 인수함
로켓 발사와 위성 제작을 넘어 자체 위성통신망 운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임
이리듐은 선박·광산·정부기관 등에 통신을 제공하는 위성 66기와 전 세계 주파수 권리를 보유함
로켓랩은 이를 통해 자체 로켓으로 위성을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직접 경쟁할 계획임
◆트럼프 관세 재건 맡은 그리어…美 무역정책 실세로 부상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2기 초반 무역정책의 핵심 인물로 떠오름
인도와 아시아 국가 협상 및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재협상을 주도하고 있음
연방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관세 정책을 다시 설계하는 주요 임무를 맡음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졸업해도 소득 못 늘면…美 대학 학자금 대출 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업 후 소득이 충분히 늘지 않는 프로그램에 연방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하는 새 규정을 확정함
졸업생의 소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3년 중 2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교육부는 약 69만명이 다니는 3200개 프로그램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신학교나 미용 등의 과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봄
대학들은 부실 교육을 막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 감소와 특정 전공의 불이익을 우려함
◆버라이즌·BT, 해외사업 합친다…자국 시장에 집중
미국 버라이즌과 영국 BT그룹이 해외 기업통신 사업을 합쳐 합작회사를 세우기로 함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해외 사업을 효율화하고 각자 미국과 영국 내 핵심 사업에 집중할 계획임
합작사는 180여개국에서 3000곳이 넘는 기업 고객을 상대하며 연간 매출 40억달러를 낼 전망임
버라이즌이 지분 가치 차이를 맞추기 위해 6억2500만달러를 지급하며 서로의 통신망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키움
◆마틴마리에타, 135억달러 인수…데이터센터 건설 붐 겨냥
미국 건자재업체 마틴마리에타가 석회석 공급업체 로이스트 북미사업을 부채 포함 135억달러에 인수함
현금 70억달러와 자사주 65억달러로 대금을 마련하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거래에 나섬
이번 인수로 석회 사업을 확대해 미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을 공략함
거래 후 로이스트 측 가문은 마틴마리에타 지분 약 15%를 보유하게 됨
[파이낸셜타임스]
◆우크라 “러시아 ‘그림자 함대’는 군사자산”…공격 정당성 주장
우크라이나가 국제해사기구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운반하는 그림자 함대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함
이들 선박을 단순한 상선이 아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군사적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임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제재 대상 선박 약 12척을 공격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테러 행위라고 반발함
제재 회피에 활용되는 그림자 함대는 전 세계적으로 1500척 이상으로 추산됨
◆EU, 철강 관세 50%로 인상…중국발 공급과잉 대응 강화
EU가 철강 수입품 절반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새로운 보호조치를 시행함
연간 무관세 수입 할당량도 약 3900만t에서 1830만t으로 대폭 축소함
이번 조치로 역내 철강 생산 회복을 기대하며 일부 국가와는 보상 협상을 진행 중임
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과 공동의 철강 동맹을 구축해 공급과잉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임
◆‘유령도시’가 된 중국 신도시…저렴한 집세에 청년층 유입
중국의 부동산 개발 붐으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한 유령도시가 저렴한 주거비를 찾는 청년층의 거주지로 떠오름
중소도시에서는 과잉 공급과 인구 감소로 집값과 임대료가 하락해 대도시보다 적은 비용으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짐
골드만삭스는 미분양 주택과 비어 있는 투자용 주택을 합하면 최대 1억70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수요 회복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잉여 주택은 결국 철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옴
◆세계은행, 기후금융 목표 폐기…미국 압박에 후퇴
세계은행이 전체 금융 지원의 45%를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배정한다는 정량적 기후금융 목표를 폐기함
기후행동계획은 연장하되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됨
세계은행 총재는 회원국의 수요에 기반한 기후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지난해 기후 관련 사업에 전체 금융의 48%를 지원해 기존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였음
◆英 국방예산 150억 파운드 증액…“러시아 위협 대응엔 역부족”
영국 정부가 향후 4년간 국방예산을 150억 파운드 증액하고 국방비를 GDP의 2.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함
군사 전문가들은 핵심 사업의 전력화가 늦어 러시아의 단기적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고 지적함
당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군 관계자의 강조가 이어짐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도로와 에너지 등 다른 부처들의 자본예산을 감축할 예정임
◆이란전 교훈에 美 방산 전략 전환…저비용 미사일 대량생산 나선다
미국이 기존 고가 무기체계에서 벗어나 저렴한 미사일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하는 방산 모델 구축에 나섬
방산 스타트업을 통해 소규모 작업장에서도 조립 가능한 맥도날드식 생산 모델을 개발 중임
미 공군과 국방부는 향후 수년간 수만 발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드론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전이 정밀 무기뿐 아니라 대량 생산 능력이 현대전의 핵심 경쟁력임을 보여줬다는 평가임
◆英 정부, 파라마운트·워너 합병 개입 시사…‘미디어 다양성’ 우려
영국 정부가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합병에 대해 공익을 이유로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함
이번 거래가 영국 내 뉴스와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입을 검토 중임
합병이 성사되면 다수의 주요 미디어와 방송 채널이 하나의 거대 미디어 그룹 아래 편입됨
파라마운트는 오는 7월 6일까지 영국 정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컴캐스트, NBC유니버설 분사…스트리밍 시대 맞춰 사업 재편
컴캐스트가 NBC유니버설을 분사하기로 결정하며 콘텐츠와 유통망을 함께 보유하는 전통적 미디어 전략을 수정함
스트리밍 확산과 빅테크의 부상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콘텐츠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함
시장은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발표 직후 컴캐스트 주가가 급등하는 반응을 보임
독립 법인이 되는 NBC유니버설이 넷플릭스나 애플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을 가능성도 거론됨
◆AI 적극 도입 기업, 오히려 고용 늘었다…“신규 채용 10% 증가”
생성형 AI를 적극 도입한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집중 도입 기업은 도입 후 2년 동안 사무직 인력이 평균 10.2% 증가하고 신입급 채용도 12% 늘어남
반면 AI 투자 규모가 낮은 기업들은 비도입 기업과 비교해 고용 변화가 거의 없었음
다만 AI 적극 도입 기업 상당수가 원래 성장성이 높은 기술기업이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폭스바겐, 10만 명 감원 이어 ‘알짜 자산’ 매각 검토
폭스바겐이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두카티와 람보르기니 등 핵심 자산의 매각 또는 상장을 검토 중임
중국 업체의 공세와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로 주가가 하락하자 비핵심 자산 매각과 외부 투자 유치도 모색함
시장에서는 수익성 높은 브랜드를 실제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관측함
구조조정과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 재편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앤트로픽, 과학자 전용 AI 출시…신약 개발 시장 공략
앤트로픽이 단백질 구조 분석과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을 지원하는 과학자 전용 AI 서비스 클로드 사이언스를 출시함
기존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함
앤트로픽은 AI가 인류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분야로 생명과학을 꼽음
노보노디스크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과 연구개발에 클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M7’ 시총 2.2조 달러 증발…AI 투자 피로감에 반도체로 자금 이동
미국 빅테크 7개 기업이 한 달 동안 시가총액 2조2000억 달러를 잃으며 최악의 월간 성과를 기록함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상반기에 두 배 가까이 상승하며 닷컴 버블 이후 최고의 성과를 냄
메모리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공급 부족과 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나타냄
투자 중심축이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플랫폼에서 반도체와 인프라 공급업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빅리드) 유니클로, 유럽·북미 공략 가속
유니클로가 심플한 디자인과 기능성 소재, 효율적인 공급망을 앞세워 북미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함
모회사는 매출 3조9000억 엔을 목표로 H&M을 추격하며 장기적으로 세계 1위 패션기업 등극을 목표로 함
연간 제한된 디자인만 출시하는 라이프웨어 전략과 대량생산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미국 시장 확대, 신장 위구르산 면화 논란 대응, 후계 구도 등이 향후 글로벌 성장의 주요 과제로 꼽힘
[뉴욕타임스]
◆우편투표 방식도 판결…미시시피 방식 인정
대법원이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후 최대 5영업일까지 접수해 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방식을 인정한 이 결정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10여개 이상 주의 법을 유지하는 효과를 냄
투표 접근성을 중시하는 우편투표 규정이 유지되면서 선거 관리에 중요한 기준이 확립됨
우편투표 제한을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흐름에는 타격으로 평가됨
◆트럼프의 워싱턴 건설 러시…재원은 불투명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무도회장과 포토맥강 인근 개선문 등 최소 18개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
전체 잠재 비용이 10억달러를 넘을 수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트럼프는 민간 기부로 충당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지출 문서를 통해 납세자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옴
백악관 무도회장 사업에 비밀경호국 예산 수억달러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 폭염 확산…중서부에서 동부 해안까지
미국 중서부에서 동부 해안까지 위험하고 장기적인 폭염이 확산되며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짐
시카고는 체감온도가 화씨 101도까지 올랐으며 고온다습한 공기가 오하이오와 테네시까지 퍼지고 있음
주 후반에는 동부 해안 주요 도시에서 기록적인 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됨
이러한 이례적인 폭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넓은 고기압 영역인 열돔 현상이 지목됨
◆NASA, 스위프트 우주망원경 구조 임무
20년 넘게 우주 데이터를 수집해 온 NASA의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이 점차 지구 쪽으로 낮아지며 파괴될 위기에 처함
새 망원경 제작에 수년과 수억달러가 필요해 NASA가 전례 없는 구조 계획을 마련함
민간 기업과 협력해 장치를 발사하고 로봇 팔로 망원경을 붙잡아 더 높은 궤도로 밀어 올리는 방식을 추진함
이 임무가 성공하면 별이 붕괴하거나 충돌할 때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장비를 보존할 수 있음
◆물가·주거·극우 포퓰리즘 확산에 흔들리는 앨버니지 실용주의
호주 앨버니지 총리가 전쟁과 물가, 주거 불안, 안보 동맹 논란 속에서 조용한 실용주의로 정국을 관리함
이란 전쟁 이후 제기된 연료 배급 우려 등 불안을 줄였다고 평가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이 큼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상승세를 보이며 앨버니지 총리의 중도좌파 노동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흐름이 확인됨
주택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연방 예산안의 세제 변화도 고령층과 기업의 반발을 사며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름
[니혼게이자이]
◆글로벌 인수펀드, 식지 않는 ‘일본 열기’…사업 재편 수요·엔저가 투자 촉진
엔저와 기업 구조개혁이 맞물리면서 일본이 글로벌 사모펀드에게 사업 재편 기회의 시장으로 다시 주목받음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유럽계 인수펀드의 진출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거나 분리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됨
지속되는 엔저 현상도 해외 투자자들의 일본 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중국, 반도체 소재에서 일본 추격 가속…AI 수요 타고 첨단 소재 투자 확대
중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국가 차원의 자급률 향상 추진에 맞춰 첨단 제품 생산 능력을 잇따라 확대함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소재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거센 추격에 나서고 있음
생산 기술에서는 일본 기업보다 뒤처져 있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활용해 기술 격차 축소를 시도함
AI 수요 증가를 발판 삼아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임
◆일본 국산 AI 연합에 1조엔 투입…탈(脫)미국 의존 목표지만 격차 여전
일본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 기반 구축을 위해 최대 1조엔 규모의 민관 프로젝트에 착수함
소프트뱅크 등이 참여하는 기업 연합을 선정해 미국과 중국에 맞서 AI 기술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함
신규 회사에 출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제조 강점을 살린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가 승부처임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선도국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평가임
◆육상자위대 감염 USB 사건, 풀리지 않는 의문…보안 관리 허점 드러나
육상자위대가 중국계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 메모리를 사용해온 문제가 대원의 이상 징후 발견으로 드러남
엄격한 관리 체계에도 불구하고 저품질 감염 USB가 등록돼 사용된 경위가 핵심 의문으로 남음
방위상은 조달 경위에 대해 다시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사태 파악에 나섬
단순한 장비 문제를 넘어 조달과 검사 등 체계 전반의 사이버 보안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됨
◆교세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부품에 6500억엔 투자…관련 매출 2.8배 목표
교세라가 2031년 3월기까지 반도체 제조와 AI 데이터센터용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6500억엔을 투자함
이전 6년간 투자액보다 20% 늘린 규모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 수익력을 높인다는 전략임
웨이퍼를 고정하는 진공 척과 정전 척 등 핵심 부품이 주요 투자 대상 제품임
관련 부품 사업 매출을 대폭 확대해 미래 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
□오피니언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연준만 예외로 둔 美대법원…대통령 권한 확대 속 법리 논란
미 연방대법원이 독립기관 위원도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랜 독립기관 보호 논리를 뒤집음
독립기관도 실질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나옴
다만 연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예외를 인정해 해임 시 반론 기회를 주도록 판결함
연준에만 유독 독립성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되며 대법관들이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옴
◆(사설)우편투표·위치정보 판결서 진보 승리…‘MAGA 대법원’ 균열
미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도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투표 접근성을 중시하는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지오펜스 영장도 수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프라이버시를 우선함
이날 주요 판결 중 다수에서 진보 진영이 이기며 대법원이 일관된 친트럼프 성향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에 균열이 생김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적 성향에만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줌
◆(칼럼)“폭염 속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다”
프랑스 극우 진영은 에어컨 보급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좌파는 에너지 낭비와 환경 부담을 이유로 반대함
과거 폭염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에서는 냉방에 따른 탄소배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지적됨
좌파가 환경을 이유로 더위를 견디라고 요구하는 사이 극우가 현실적인 생활 밀착형 해법을 선점하고 있음
◆(칼럼)“고위직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도 쉽게 해고해야”
대법원이 고위 인사 해임권을 넓힌 만큼 일반 연방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복잡한 해고 절차 때문에 관리자들이 성과가 낮은 직원조차 내보내기 어려워 관료조직의 책임성이 떨어짐
대통령이 법 집행을 책임지는 만큼 부하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온전히 가져야 한다고 지적함
연방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처럼 임의고용 대상으로 바꿔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임
[파이낸셜타임스]
◆미국의 '실패한' 건국 250주년
미국이 독립 250주년을 맞았지만 정치적 분열과 논란으로 건국 정신을 기리는 국민적 축제가 실종됐다는 평가임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와 규제 완화 등으로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독립기념일 행사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브랜드 행사로 변질되며 다수 예술인들이 불참을 선언함
국가적 기념행사가 분열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통합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경제 회복력의 취약성
세계경제가 잇따른 악재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구조적 회복력보다 행운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옴
국제결제은행은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AI 투자 둔화 등 네 가지 위험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고 진단함
AI 투자 열기가 식거나 높은 정부부채 구조가 맞물리면 금융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함
중앙은행의 정책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재정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복원력을 강화해야 함
[뉴욕타임스]
◆대법원의 위선
거의 한 세기 동안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거스르기 어렵게 해온 역사를 가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해임을 허용한 결정은 오랜 판례를 무시하고 기존 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임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며 독립기관의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음
다수의견에 선 공화당 임명 대법관들조차 자신들의 신념을 일관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의 취약성을 보여줌
[니혼게이자이]
◆(사설)황실전범 개정안 재검토 필요
일본 정부가 황실전범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으나 여야 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옴
개정안은 구황족 자손을 양자로 들인 뒤 남자가 태어날 경우 황위 계승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자민당 내에서는 남계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여성의 황위 계승 가능성을 일축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국민 여론을 반영한 유연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여당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