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출처: 제미나이
A는 절세 등 목적으로 서울 삼성동에 있는 10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법인화했다. 이로 인해 상가 건물은 갑 법인이 소유하고 A는 갑 법인의 주식 100%를 갖는 구조가 됐다. A에게는 자녀 B와 C가 있었는데, 자녀 B는 공무원이고 자녀 C는 사업이 성공해 이미 큰 부를 축적했다. A는 유일한 자산인 갑 법인 주식 100%를 공무원인 자녀 B에게 전부 유증했다.

기존엔 원물반환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