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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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보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밀어붙여온 무역전쟁 전략에 법적 제동을 걸면서 향후 관세 정책과 대외 협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미국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해당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십 년 된 무역법을 잘못 원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