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호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 월가의 사모 신용 펀드 등이 기업의 ‘관세 환급청구권’을 담보로 잡거나 헐값에 사들이는 ‘그림자’ 시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정해 1660억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시작됐지만 실제 환급은 지연되면서다. 무역전쟁의 비용이 사모 자본의 자산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급액 1660억달러

6일 로이터통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 따르면 환급 처리시스템 ‘CAPE’가 지난달 20일 가동됐다. 첫날 자동상거래환경(ACE) 포털 로그인은 종전 일일 최고치보다 약 70% 늘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환급에 나서면서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기준 CAPE에 제출된 환급 신고는 7만5306건에 달했다. 이 중 파일 검증을 통과한 것은 4만7315건(통과율 62.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