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패륜 상속' 막을까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혈족 중심 가족 흔들, 관계 따지는 法
유류분 넘어 상속인 지위 자체 제거 가능
추상적 기준에 해석 논란·분쟁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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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만든 이미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나타난 친부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아들을 잃은 군인의 친모는 27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사망보험금과 연금을 가져갔다.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자, 수십 년간 모습을 감췄던 친모가 홀연히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했다. 법은 침묵했다.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