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옥죄는 미국…"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신간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세계를 제패한 미국의 수장이 한 말치고는 엄살 혹은 조금은 과장된 발언처럼 들린다.

그러나 '엄살성' 발언은 미 정가와 관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전략을 짠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에서 펜타곤(국방부) 담당 취재기자로 근무한 김동현 씨가 쓴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부키)는 미국의 위상 변화와 그에 따른 우리의 대처 방안을 모색한 책이다.

저자는 200명이 넘는 전현직 관리를 인터뷰하고, 미국 정부와 싱크탱크의 각종 보고서와 극비 문서 등을 분석해 달라진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책에 따르면 미국의 입장이 달라진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우선 미국의 전력 약화다.

미국은 거의 대등한 역량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는 어려움에 부닥쳤다.

특히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

중국은 땅, 하늘, 우주, 바다, 사이버, 무역, 금융 등 24개 분야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러 등 상대 국가의 무기 수준도 높다.

이들 국가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전력은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 핵무기는 노후화하는 추세다.

적수들의 전력이 이처럼 강해지고 있지만, 국방에 쓸 돈이 별로 없다는 점이 미국으로선 뼈아프다.

미국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 중반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 예산으로는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데, 그마저도 2025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헤리티지재단의 '2023 미국 군사력지수'를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된다.

군사력지수에 따르면 미국 육해공군과 해병대 전력은 5단계(매우 강함/강함/보통/약함/매우 약함) 중 '약함'으로 평가받았다.

저자는 이 같은 대내외적 요인 탓에 미국이 글로벌 외교 안보 전략을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은 우방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위상 약화와 동맹에 대한 군비 분담 강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자는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 중국의 압박 속에서 우리가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꼼꼼한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더 이상 미국 편을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설사 "미국 편을 들더라도 우리 국력에 걸맞은 '공정한' 부담이어야 한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의 협상 역량 제고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76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