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늦어"…잼버리 파행 단초(종합)

김웅 의원 "전북지사 책임져야" 질타…전북도 "사실과 달라"

전북도가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부지에 대한 준설 매립공사는 2021년 3월에 이미 끝났고 (같은 해) 기초공사도 다 끝났다"며 "그런데 전북도는 매립공사가 끝나고 나서 7개월간 허가신청을 안 해서 그 뒤에 모든 게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만 제때 했다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었고 프레잼버리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전북지사가 책임질 거죠"라고 물었다.

김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사업 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에 착공해 2021년 3월 준설·매립을 완료했다.

도로 기초공사 및 배수로 단면 형성 공사는 같은 해 6월 마쳤다.

잼버리 부지 매립지에 행사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선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는데, 전북도가 지연 신청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매립이 완료되기 전인 2020년 5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해역이용 협의 및 방조제 사용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1년 11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절차를 끝냈다"며 "올해 4월까지는 상·하수도 등 설치를 마쳐 조직위가 시행하는 상부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을 뒤늦게 해 안정적인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못해 잼버리 파행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