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개인파산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2.8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2022년 '개인파산 사건 평균 소요 기간(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은 2018년 5.7개월, 2019년 7.3개월, 2020년 8.5개월 2021년 6.8개월, 2022년 6.8개월로 평균 7.02개월이다.
이에 비해 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한 올해 평균 처리 기간은 4.2개월로, 지난 5년 평균 대비 2.82개월이 단축됐다.
개인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산사건 처리 기간도 줄었다.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2022년 평균 소요 기간이 1.9개월이었으나, 2023년 들어 1.4개월로 단축됐다.
개인회생 사건은 2022년 6.9개월에서 2023년 5.5개월로 단축됐으며, 회생합의(법인회생) 사건 또한 2022년 2개월에서 올해 1.4개월로 줄었다.
수원회생법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수원회생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 1일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 규모로 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 도산사건이 작년보다 21% 증가했고, 그 중 수원회생법원은 전국 법원 중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산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줄면서 수원회생법원의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