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한일관계가 정치적으로는 빠르게 개선 궤도에 올랐지만, 아직 양 국민 사이 감정의 골은 깊다.
한일관계 현주소가 무엇이고, 양국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한일 언론인과 학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지난 14일 오후 일본 도쿄 일본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2023 한일언론포럼'(이하 포럼)이다.
'지속 가능한 한일협력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내건 포럼에는 한국과 일본의 언론인 각 10여 명과 양국 학자,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4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일관계 진단과 상호 인식' 및 '미래지향적 한일협력과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진행된 세션 좌장은 양국의 대표적 한일관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이 맡았다.
진창수 센터장은 "한일관계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아직도 한일이 서로 협력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특히 과거사 등 현안을 둘러싸고 한국에선 '불만'이, 일본에선 '불안'이 남아 있다고 참석자들은 진단했다.
한국은 주도적으로 과거사 해법을 마련했음에도 일본의 호응이 여전히 미흡한 데 불만을 지니고 있고, 일본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하면 대일정책도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과거사와 관련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일 기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역사 문제의 사실관계나 전후 맥락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일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축사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외교전쟁, 역사전쟁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양국관계로 전락했지만 다시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돌아서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꼭 25년 전인 1998년 10월 '김대중(DJ)-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한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25년은 어떻게 할지 담론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래야 뒤로 돌아가지 않고 한일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최해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선정했다.신규 운전면허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했다.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