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기반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시각적 검색서비스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법학과 과학기술을 결합해 한국 법체계 발전 구조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공동연구팀은 국내 법령 데이터와 국제 조약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분석하는 '포스트 인공지능(AI) 시대 법 발전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법 발전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적절한 법·제도를 설계하는 학문이다.

법·과학기술·문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과학적 입법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빅데이터·사회관계망(SNS)·AI 등 생활밀착형 정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법에 관한 관심·접근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과학과 법학이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연구팀은 우리나라 법령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법률 사이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복합계 네트워크'를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법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금 더 전문적인 과학기술 기반 법률 서비스를 일컫는 법률정보 기술(Legal Tech)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박태정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계는 법의 적용·해석에 관한 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입법학 등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라며 "법의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과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