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경제안보 조치, 예측가능하고 신뢰 기반해야"

美 상무부 차관 "한국은 중요 수출통제 파트너"
최종현학술원·美CSIS 공동주최 화상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경제안보 조치는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날 최종현학술원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과학혁신,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리스크'를 주제로 주최한 서울 컨퍼런스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제안보가 주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안 본부장과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안 본부장은 연설에서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과 미국의 선도 기술은 반도체 공급망 지탱에 중요한 요소"라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가들이 경제안보 정책을 펼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조기경보 시스템과 사전통지를 포함해 선의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 조치로 국가 간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시장과 업계가 급변하는 규제와 정책 개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보호무역을 통한 시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글로벌 통상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 한미 공급망 ▲ 산업대화(SCCD)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체결 및 참여 등을 제시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은 중요한 수출통제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며, 지금처럼 수출통제에 대한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집단 안보의 핵심이 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로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38개국이 글로벌 수출통제 연합에 동참해 러시아의 군사력 유지능력을 서서히 교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푸틴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우리와 함께 일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대중국 수출통제는 경제적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정당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상 우려 사항이기 때문"이라며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통제의 파급력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관한 대중의 의견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간 이중 용도 수출통제에 대한 실무그룹과 관련해선 "양국 기업은 글로벌 기준의 최전선에 있고, 실무그룹은 수출통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