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안심리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분주하다. 정부와 한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단 각오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출규 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PF 부실 방지 등을 통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윤창현 의원실 주관 '2023 한국금융 토론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힘내라 우리경제, 도약하는 한국금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기조발제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 밖에 정우현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장, 이정욱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시장 현안과 정부의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형주 금융위 정책국장은 고금리로 인해 자산 시장이 하락세로 들어서는 등 경제성장 둔화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 국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금융권이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왔다"면서도 "저축은행, 보험, 여신전문 등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2023년 금융시장 전망, 진단과 분석'을 주제로 지난해 금융시장 흐름과 2023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내다봤다.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한 코스피는 2022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갔고,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 이후 채권 시장 불안이 확대됐다는 진단이다. 김 실장은 "올해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확인 시점까지 반등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과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은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금융업권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2023년 보험산업 과제'에서 인플레이션 확대는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 계약 시점의 물가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물가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고물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데, 조 실장은 "부실 보험회사 발생에 대비해 관련 정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부실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기업 역시 이자와 각종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면 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나고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이에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이어가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자구노력을 유인하는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우현 금감원 국장은 "길어지는 고금리 환경이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와 실물 경제가 위축이 관련 자산이 부실화로 이어지며 금융사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외 경제·금융·부동산 시장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관계 기관과의 공조 하에 시장안정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좌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해결돼 끝나게 되면 주식시장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의견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 저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 여당이 협력해 힘을 모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