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2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도입 등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며 "생산단계부터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시장격리가 필요 없을 만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 조정을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안"이라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공산화 법'이라며 쌀값으로 종북몰이를 하고 있다"며 "주곡인 쌀과 식량안보를 지키려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와 여당 반대에도 지난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