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단기간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방송, 언론, 출판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그러면서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권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며 연이어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달 8일 핵무력 법령을 채택하며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표출했다며 "선제 핵포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변화 없이는 협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미중, 미러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외교전을 통한 반(反)서방연대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기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거부 반응을 표출하고 대북전단을 대남 강경정책 정당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의 방역협력,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국가적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며 "국경 등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국경봉쇄 장기화, 봉쇄·격리 위주 방역정책의 여파로 전반적 경제활동이 저하됐지만 지난달 26일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민생물가가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외통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지원 ▲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호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로의 유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태도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 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콜롬비아 세계역도선수권 대회와 내년 9월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2024년 1월로 예정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를 계기로 남북간 체육 교류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당초 지난 6월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반출 승인도 지속함으로써 민간을 통한 인도지원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인권 조사 착수 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3천4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사실과 함께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가칭) 발간 계획도 보고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연내에 1981년까지의 남북회담 문서의 추가공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준석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 지었다.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에 대해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선거인 수 7만7364명 중 3만9914명(51.59%)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개혁신당은 대선에 단독 입후보 시 투표율 30% 이상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공식 후보로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함익병 선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뒤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미리 선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 실시가 확정되면 개혁신당은 즉시 선거대책본부를 구성,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애초 예상보다 미뤄진 상황에서 개혁신당이 선제적으로 후보를 확정한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이슈를 선점, 일찌감치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향후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단일화는 검토해 본 적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대권주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복은 애초에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혀 주목된다.원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재판 결과에 승복?'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면 애초에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며 "공정한 재판에 어떤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겠냐"고 했다.원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은 이유 없이 선고가 지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부터 하는 것이고, 지연될 만큼 지연된 이재명의 수많은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했다.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야권을 향해서도 "지금 중요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며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나는 무죄추정, 대통령은 유죄추정'하면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원 전 장관의 이날 주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대권주자들이 "승복 메시지 내야"(오세훈 서울시장),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게 기본값"(한동훈 전 대표), "승복 안 할 도리가 있나"(홍준표 대구시장), "헌재 선고에 승복해야"(안철수 의원) 등 잇달아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을 지적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을 일축한 원 전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윤 대통령 지지자 등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지지세가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되면 기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행 중인) 5개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다음 무죄를 다 받으면 그때 출마하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받는다. 만약 그때 선거법 위반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선거 제도라는 게 뭔가? 유권자들이 여러 후보자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 그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 중 한 분이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한 가지 생각만 같다면 중도 보수나 중도를, 모든 사람을 다 우리 편으로 모아서 50%를 넘겨야만 여러분 소원대로 될 수 있다"며 대선 경선이 열릴 경우 후보 간 연대는 "내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여권 주자들과 이 대표 간 1대1 대결을 한 여론조사에서 전부 이긴 것은 나랑 홍준표 시장뿐이었고, 그중에서도 내가 홍 시장보다 10% 이상 차이를 벌려서 이겼다. 중도 확장성에 대해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고 재차 강조했다.여권 내 또 다른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도 유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