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방송 먼저 개방 추진…남북체육교류 모색"

국감 업무보고…"북, 국경 등 일부지역서 백신 접종"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단기간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 서면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방송, 언론, 출판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 추진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보고했다.

그러면서 "추진 과정에서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와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권 장관은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며 연이어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달 8일 핵무력 법령을 채택하며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표출했다며 "선제 핵포기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변화 없이는 협상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미중, 미러 간 갈등 현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외교전을 통한 반(反)서방연대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기조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거부 반응을 표출하고 대북전단을 대남 강경정책 정당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의 방역협력, 이산가족 당국회담 제안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내 동향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국가적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며 "국경 등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국경봉쇄 장기화, 봉쇄·격리 위주 방역정책의 여파로 전반적 경제활동이 저하됐지만 지난달 26일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민생물가가 다소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권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 분야 조치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외통위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지원 ▲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의 호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로의 유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의 태도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면서 국제사회의 공조와 지지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체육 교류 재개와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콜롬비아 세계역도선수권 대회와 내년 9월 2022 항저우아시아경기대회, 2024년 1월로 예정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를 계기로 남북간 체육 교류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당초 지난 6월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반출 승인도 지속함으로써 민간을 통한 인도지원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7년 북한인권 조사 착수 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3천4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사실과 함께 북한 인권현황 연례보고서(가칭) 발간 계획도 보고했다.

이밖에 통일부는 대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연내에 1981년까지의 남북회담 문서의 추가공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