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한국정부 구글에 삭제요청 급증…n번방·대선 영향

'N번방 방지법' 관련 1천700건·선거법 위반 관련 304건

지난해 하반기 한국 정부가 구글에 한 콘텐츠 삭제 요청 건수가 사상 최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n번방'과 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안이 크게 늘었다.

20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하반기에 한국 정부로부터 총 5천747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994건)의 5.78배이며, 기존 최대기록이던 2020년 하반기 1천378건의 4.17배다.

구글은 2011년부터 반기별로 각국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건수와 내용의 유형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 정부가 구글에 한 삭제 요청들과 관련된 콘텐츠는 인터넷주소(URL)와 유튜브 영상, 이미지 등 7만4천821개였다.

요청 건수 중 대다수인 4천881건(85%)은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이었다.

여기에는 2020년 시행돼 'n번방 방지법'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법규와 관련된 요청 1천700건이 포함됐다.

구글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 자발적이지 않은 가짜 포르노,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1만9천개가 넘는 URL을 구글 검색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구글은 여전히 콘텐츠가 노출되는 1만3천개의 URL을 삭제했다"고 했다.

올해 3월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부의 선거법 위반 관련 삭제 요청도 크게 늘었다.

관련 요청은 모두 304건으로 전체의 5%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건·1%), 와 2020년 하반기(1건·0.007%)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구글은 "전 세계 법원 및 정부 기관에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면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가 각국 법령이나 구글 정책에 위반될 경우 삭제한다"며 "정부 기관은 현지 법률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법원 명령을 요청에 포함하기도 하는데 2가지 유형의 요청 모두가 이 보고서에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