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의 거부권을 막아라'…유엔 남북 동시가입 외교전

중국과 친분 국가 통해 설득 총력…방한 소련차관에 "북중 설득해달라"
1991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한도 '단일 가입안' 설득위해 전방위 접촉

한국이 1991년 최대 외교목표 중 하나인 유엔 가입을 위해 북한과 치른 외교전을 엿볼 수 있는 외교문서가 15일 공개됐다.

외교부가 이날 공개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천466권(40만5천쪽 분량)에는 정부가 북한이 반대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 등과 교섭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의 우방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이 눈에 띈다.

다른 상임이사국인 소련은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수교한 이후 동시 가입 지지로 돌아섰지만, 중국은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한동안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소련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설득하려 했다.

주미국대사관이 작성한 1991년 1월 15일 미국 국무부 중국과 부과장 면담 보고에 따르면 1월 7월 제1차 한·소련 정책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은 귀국길 중국에 들러 "한국은 91년 중 유엔 가입을 희망하는바 소련으로서는 중국이 이에 반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남북한 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이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를 좀 더 증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소련 외무성 데니소프 한국 부장은 1월 17일 주소련한국대사관에 로가초프 차관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이 유엔가입을 신청할 경우 중국 측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당시 이상옥 외교부 장관은 4월에 다시 한국을 찾은 로가초프 차관에게 "소련이 북한에 대해 외교정책 일반은 물론, 특히 유엔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지만, 로가초프 차관은 "대북한 설득은 소련으로서도 매우 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부는 소련 외에도 중국과 고위급 교류 계획이 있는 국가들을 찾아 정부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파키스탄대사관은 3월 중국을 방문한 나와즈 파키스탄 수상을 통해 중국 측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주태국대사는 3월 14일 아난드 태국 수상을 예방한 자리에서 6월 태국을 방문하는 양상곤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국의 유엔 가입 지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한이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할 것을 주장해온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르웨이 외무부 사무차관은 2월 17일 주노르웨이한국대사와 면담에서 "북한대사가 찾아와 유엔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인섭 주예멘북한대사는 3월 13일 예멘 외무성 관리를 관저 만찬에 초청해 북한의 유엔 단일 의석 가입안을 설명했다.

주리비아한국대사관은 1991년 3월 14일자 전문에서 북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3월 4∼7일 리비아를 찾아 한국의 단독 가입을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유엔 및 비동맹회의에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동시 가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지지에 밀려 결국 7월 8일 유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159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된다.

한편, 1991년 7월 유엔 가입 문제를 협의하고자 방한한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 유종하 외무부 차관의 면담 기록도 눈길을 끈다.

볼턴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매파로 알려졌지만, 당시 면담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규탄한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북한을 "평화 파괴자"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고서 "이제 북한이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는 동 안보리 결의를 취소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유 차관은 "북한의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행위가 북한을 평화애호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1950년 유엔 결의내용을 변경시키는 조치가 별도로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문은 외교사료관을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