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논란' 조해주 "선관위 완벽히 떠난다"…사직서 제출
선관위에 따르면 조 위원은 이날 내부망에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24일 3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따라 그는 사의를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최근 반려했다.
법적으로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 후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임기말 꼼수 알박기"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조 선관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했던 경력 등을 이유로 임명 때부터 지속해서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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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기정부 지출조정해 35조 추경"…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종합)
국힘 '세출조정 통해 35조 추경' 요구 수용하며 "차기정부 사업예산 중 조정""당, 정부에 30조 요청했으나 야당 눈치로 14조로 줄어…尹 이번엔 진정성 보여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간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여당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추경 제안과 재원 마련 방식을 수용하는 형태로 정부와 야당을 동시에 압박, 민생 이슈 선점을 통한 지지율 제고를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19일 정부 측을 면담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32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긴급 회동 제안 배경과 관련,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야당이 국가 부채를 이야기하고 자꾸 포퓰리즘, 매표라고 비난하니 정부는 재원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당이 30조원을 요청했는데 국채발행 관련한 비용 조달이 어렵고 야당 눈치를 봐서 결국 14조원으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경 재원을 추가 국채 발행이 아닌 '지출 대상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뒤 "어차피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서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주요 후보가 만나 올 5월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 추경을 대폭 증액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부담을 던 정부도 이에 동의할 것이란 뜻이다. 이 후보는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윤석열 후보님(이)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엔 '내가 당선되면 한다'고 말하며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면서 "국민 삶은 정치인의 정략적 놀음에 휘둘릴 만큼 녹록지 않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론 추가 지원을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을 조정해 안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어느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문제라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도하고 나서긴 어렵다"면서 "정치 영역에서 여야와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세부적 내용은 다음에 초과 세수가 충분히 더 발생하니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약간의 인플레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나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논의 제안 대상 후보에 대해선 "등록 후보 중에 국민께서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의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는 분들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도 이번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기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정부의 추경 제출에 맞춰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야당 후보의 반응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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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정대택 국감증인 출석 취소시켜"에 野 "증인 철회 문제없다" 엄호
한겨레 '김건희 7시간 통화' 추가 입수 보도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대택 씨의 증인 출석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우리가 취소시켰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대택 씨는 윤 후보 처가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한때 동업자 관계였다가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날 한겨레신문은 추가 입수한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간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대택 씨 증인 채택이 가결됐고, 10월 5일 경찰청 국감에 정씨의 출석이 예정된 상태에서 김건희 씨가 9월 25일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정대택 씨의 국감 증인 채택 건에 대해 문의했다는 것이다. 정대택 씨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10월 5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행안위 국감 당일 저녁 김건희 씨는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면서 "오전에 이 건(증인철회)으로 여야가 한 시간 동안 싸웠다"고 하는 이 기자의 말에, "내가 벌써 얘기했잖아. 동생(이명수)한테 정해졌다고.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미 그거(증인철회)는 조치가 돼 있던 것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이미 취소시켰었던 상태였다. 이걸 통과시켜주면 국민의힘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취소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원래 취소시켰는데, 휴일이 있어 통보가 안 됐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알려드립니다' 입장문을 내고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정대택 씨 증인 철회 건은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정씨는 (김건희 씨 관련) 유흥접대부설·불륜설을 퍼뜨려온 사람"이라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발된 사람이 국감에 출석한다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과 철회는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철회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를 두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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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미크론 총력대응…"3차 접종자엔 영업시간제한 완화 검토"(종합)
이재명, 코로나 긴급 점검회의 주재뒤 직접 발표…"이재명표 디지털 방역"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맞게 보다 유연하면서도 디지털을 활용한 '이재명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연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을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이) 감염 속도는 빠르고 피해 강도와 치명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기존의 억압적 방식을 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해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 발굴, 접촉자 관리, 감염자 재택관리 등에 디지털 방식을 동원하자고 제안하며 신속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3차 접종자들도 상당히 늘어 3차 접종자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긴급점검 회의에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오미크론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전염성이 높은 오미크론을 잘 막아내는 게 코로나 위기 극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저희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오미크론 비상 대응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을 앞둔 만큼 전시에 준하는 철저한 대비태세 갖추되 국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면서 "오미크론 대응에 과학적 방역 예방이 중요하다. 정보기술(IT) 기반의 방역 시스템 도입, 재택 치료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회복 지원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넓혀야 한다"면서 "국가가 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함께 지켜온 방역의 둑이 경제와 민생으로부터 뚫릴 것이다. 민생과 방역 모두를 지키려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현재 추세대로면 코로나 확진자 규모가 대선 때까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호평으로 압승했던 지난 총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 여권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게 민주당 내 대체적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적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는 잘 대응해야 본전"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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