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설前 30조 목표…요청하면 정부 거부이유 없어"(종합)

"1인당 최소 100만원 지원해야" 전국민재난지원금 재언급…신년회견
"국민 대도약 시대…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
"유능한 경제·민생 대통령…'국민통합·실용주의'로 탈이념·탈진영 인재 등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1월말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크기는 하다"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 직접·현금 지원으로 이뤄졌는데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

승수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며 자신의 공약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추경 편성을 놓고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채발행도 포함해서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하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집값 하락 시 대책을 묻는 말에는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다.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상외로 급락할 경우에는 일정 선을 기준점을 두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으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자신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미중 외교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어떤 분이 모호함을 피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던데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며 "가장 비주체적이고 굴종적인 자세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지적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이 후보는 총 6천자 분량의 신년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 코로나19 ▲ 저성장·양극화 ▲ 기후문제·기술경쟁 ▲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으면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신년회견이 열린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장소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001년 이곳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의 조기종식을 선언했다.

새해를 맞아 과거 국난극복의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탈진영·탈이념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다.

조금만 앞서간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며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