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이란 무엇인가' 출간

오스트리아 레오벤 교도소는 '별 다섯 개짜리 교도소'로 불린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에 헬스장과 체육관을 갖추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음시설까지 완비됐다.

노르웨이 바스토이섬 교도소는 해안을 산책하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어 차라리 휴양지에 가깝다.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면 반드시 바깥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까.

이백철 경기대 범죄교정학과 명예교수와 박연규 경기대 교양학부 교수는 대담 형식으로 엮은 책 '감옥이란 무엇인가'(지식의날개)에서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온 한국의 수용자 처우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저자들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들은 교도소 수용자에게 '열등 처우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다.

수용자들의 삶과 생활수준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일반 노동자 계층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죄를 지었으니 그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순명쾌한 논리다.

조두순 같은 흉악범의 경우, 여론은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보호수용제도 등을 이용해 사회에서 격리시키길 원한다.

범죄자 교정보다 응보 감정이 앞선다.

그러나 교도소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를 생각해보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범죄자를 무작정 감옥에 가두어놓는다고 해서 사회가 안전해지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격리와 자유 박탈, 폐쇄적 건축양식, 획일적인 규율, 수용자에 대한 배타적 인식은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수용자를 부적응자로 만든다.

저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도소는 범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교도소가 대중의 응보 감정을 해소하기보다 교정교화 기능에 충실하려면 감옥 안과 밖을 비슷하게 만들어 수용자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것 자체로 이미 죗값을 치르는 만큼, 외부와 같은 환경에서 복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나아가 미래에는 위치·신상 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형벌이 교도소 담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금도 시행 중인 범죄자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형벌체계의 패러다임은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바뀌어왔다.

'죄 지으면 감옥 간다'는 말처럼 감금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지만, 오늘날과 같은 방식의 감옥이 인류 사회에 등장한 건 불과 200여 년 전이다.

344쪽. 1만7천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