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원전전주기 수출경쟁력 강화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 실증 전 단계까진 R&D 지원

정부가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천42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원전 건설, 운영, 정비 등 원전 산업 전주기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원전 해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 분야 핵심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가동 원전 R&D 투자는 물론 미래 세대 환경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도 2029년까지 총 4천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원전 유망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경제성·안전성이 강화된 혁신형 SMR(i-SMR) 개발도 진행된다.

i-SMR은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3년부터 표준 설계를 완료하고 핵심 기술 개발·검증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 들어설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2025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한 원자력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창출하기로 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향후 방향 계획도 마련해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위해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R&D를 추진했다.

파이로-SFR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한 후 SFR에서 이를 소각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기술 개발 과정에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한미원자력연료주기공동연구(JFCS)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20년 이후에 R&D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JFCS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기초·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는 일단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의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하고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 기술 보완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정부는 "파이로-SFR R&D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성 제고를 위해 R&D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