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무원, LH 간부 등 5명 구속…"기획 부동산 주의 당부"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3∼10월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구속 5명)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수사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송치된 366명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 투자를 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 출신 토지 보상 브로커 등 공직 관련자가 16명 포함됐다.

이밖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인 포천시 공무원 박씨는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7호선 연장선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 시세는 100억원대에 달한다.

이 땅은 몰수보전됐다.

또 기획부동산 가운데는 고양 창릉지구 등 농지 116필지를 불법 매입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넘기면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11개 업체 임직원들이 포함됐다.

특히 한 업체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 땅을 수년간 매입하고,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되팔아 416억원을 챙겼는데, 대표 등 2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에게 땅을 산 이들은 1천 23명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매입하면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팔려면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에서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보상 협의 관련 서류를 꾸며준 LH 출신 브로커, 현직 시절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부동산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LH 토지 보상 과장 등 전직 LH 간부들도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검거된 피의자들을 지역별로 나눠 보면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관련자가 41명이고 왕숙지구도 16명에 달했으며 기타 신도시 등이 309명이다.

한편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은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 수사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대는 송치된 사건 이외에 17건, 128명을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곽순기 수사부장(경무관)이 특별수사대장을 맡고 있으며 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 3월 11일 출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