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략기획단 R&D회의’ 참석한 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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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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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 주요 부처는 조직 개편 논의로 뒤숭숭하다. 대선 주자들이 차기 정부 조직과 관련된 구상을 내놓으면서 기능별로 찢어지거나 개편될 가능성이 있어서다.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정책부터 에너지, 통상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여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 경우 에너지 정책 기능이 산업부에서 떨어져나가 환경부와 합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9일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실을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기능이 다른 부처로 모두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2013년 외교부에서 이관된 통상 기능이 다시 외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산업부가 통상 정책을 주도할 동인이 줄었다는 이유에서다.최악의 경우 산업부는 에너지 및 통상 관련 정책 기능을 다른 부처에 넘겨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달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산업부가 급히 발주한 것도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도 조직 개편 후보로 꼽힌다. 2017년 대선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과 재정 및 세제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여당 내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처럼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국제 금융 관련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조직 분할 가능성에 대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반응은 직급에 따라 엇갈린다.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요 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되면 조직 위상이 떨어지는 데다 옮겨가거나 승진할 자리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은 내심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이지훈/노경목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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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LNG값 30%대 급등…한전, 이대로면 하반기도 대규모 적자
한국전력이 올 들어 전기료를 인하·동결하는 사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연료 가격이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한전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급격한 연료비 상승 및 한전의 실적 악화에 따라 국내 전기료 인상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줄줄이 오르는 연료비15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석탄발전에 주로 쓰이는 유연탄의 연료비 단가는 지난달 ㎾h당 57.83원으로, 지난해 12월(44.47원)에 비해 3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연탄 연료비 단가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같은 기간 LNG 연료비 단가 역시 ㎾h당 70.46원에서 96.67원으로 37.2% 올랐다. LNG 단가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9월(50.22원)과 비교하면 지난달까지 상승률이 92.5%에 달한다. 석유의 연료비 단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32.4% 올랐다.국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35.6%)과 LNG(26.4%), 석유(0.4%)를 통한 발전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연료 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연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료 인상 압력도 커지는 구조다. 실제로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한전은 지난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작년 1분기부터 이어온 흑자 행진을 마무리했다. 상반기 전체로는 193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문제는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한전이 올 하반기에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올 하반기 한전이 3조29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유연탄 가격이 2018년 기록한 고점을 웃돌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전에) 불리한 영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4분기엔 전기료 오를까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전기료 인상이다. 정부는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료에 반영하는 방식의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연료비가 뛰면 전기료를 올리고, 연료비가 하락하면 전기료를 인하한다는 얘기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 상황을 반영해 전기료를 올 1분기 소폭 인하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엔 연속 동결했다. 연료비는 올랐지만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정부가 인상을 막았기 때문이다.4분기 전기료 인상을 두고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 연동제 실시를 공언한 정부가 이미 2·3분기 전기료를 동결한 상황에서 4분기까지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3분기 전기료를 동결하면서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반면 물가 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기료가 오르면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며 지난 4월 이후 4개월 연속 정부의 연간 물가안정 목표치(2%)를 웃돌았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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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경제 퀴즈 배틀' 온라인 결선 박성은 씨 우승…"한경은 최고의 선생님"
“오늘 1등 한 경험은 절대 못 잊을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을 꾸준히 읽으며 경제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12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15회 경제퀴즈배틀’ 최종 결선에 참가해 1위에 오른 박성은 씨(24·단국대 경제학과 4학년)는 우승 소감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증권사에서 시장 분석 업무를 하는 게 꿈이라고 밝힌 그는 “평소 주식시장과 금융 관련 기사를 꼼꼼이 찾아 읽는다”고 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육군본부가 후원하고 교보생명이 협찬한 경제퀴즈배틀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경제 지식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 최종결선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됐다.최종결선 참가자 9명 중 1위에 오른 박씨는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예선에서 10위를 기록해 당초 최종결선 진출자 명단에 오르지 못했지만, 기존 9위 안에 들었던 다른 참가자 한 명이 대회를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 합격자로 결선에 참가했다. 박씨는 “10위로 어렵게 결선에 올라와 우승한 만큼 오늘의 경험이 더 뜻깊다”며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2위에 오른 민정현 군(17·세광고 2학년)은 쟁쟁한 대학생 참가자를 제치고 준우승한 비결을 묻자 “한경의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의 과거 기사를 모두 검색하며 대회를 준비했다”고 답했다. 2위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시종일관 밝게 웃은 민군은 “참가에 의의를 두고 대회에 임했는데 2위까지 올라 정말 기쁘다”며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경제학을 함께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 민군은 한국경제신문 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을 받았다.이번 대회에서 3등을 차지한 배중원 씨(24·성균관대 경제학과 4학년)는 지난해 열린 ‘제14회 경제퀴즈배틀’에서도 결선에 오른 경험이 있다. 배씨는 “작년 결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게 아쉬워 다시 참가했는데 올해엔 3위에 올라 뿌듯하다”며 “모바일 한경을 통해 한경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함께 읽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배씨는 한국경제신문 사장상과 함께 상금 30만원을 받았다.3위와 1점 차이로 아쉽게 4등을 차지한 권도형 씨는 군(軍) 복무 중이다. 육군본부의 배려로 이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던 권씨는 “최근 훈련이 많아 낮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지만 밤에 잠을 줄여가며 경제를 공부했다”며 “오늘 좋은 성적을 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입대하기 전 경북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던 이공계 학생이었다. 박씨는 “전자공학과 경제학 모두를 공부해 테크핀(정보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4위인 권씨부터 9위까지의 최종결선 입상자 6명에겐 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이 주어진다. 다음은 권씨를 제외한 입상자 5명 명단(가나다순). 김남욱 씨(가톨릭관동대 3학년) 김서연 씨(숙명여대 2학년) 송도윤 씨(한국외국어대 4학년) 정선우 씨(한양대 4학년) 차영현 양(대구제일여자상업고 2학년).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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