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 송영길, 신임 대표로 선출 "당명만 빼고 다 바꿔야"[상보]
민주당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송영길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최종 득표율은 송영길 후보 35.6%, 홍영표 후보 35.01%. 우원식 후보 29.38% 순이었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가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영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면서 향후 당청 관계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새 당대표는 중도 사퇴한 이낙연 전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최고위원에는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 등이 뽑혔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일반 국민 10%의 비율로 치러졌다.
송영길 신임 당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운동을 치른 바 있다.
쇄신을 전면에 내건 송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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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상축사 "우리 당 존경스럽다…원팀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영상축사를 보내 개혁정당, 민생중심 정당으로의 혁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일 영상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다. 민주당 역시 강하다"며 "억압을 이기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냈고, 특권과 반칙을 뚫고 공정경제로 나아갔으며, 집요한 색깔론을 견디면서 평화를 확산시켰다"고 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우리 당이 시대의 변화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단히 혁신해왔는지 묻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만들 능력있는 정당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내려진 참으로 무거운 질책이자 치열한 실천으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혁신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에서 국민이 이끌고 뒤에서 정치와 경제가 힘껏 밀고 있다. 수레의 한쪽은 민생이고 다른 한쪽은 개혁"이라며 "우리 당은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면 국민들도 우리 당의 진정성을 받아주실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초심을 되새기는 대회"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기회를 위기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국민의 손을 더 굳게 잡자. 우리 당이 존경스럽다"고 했다.또 "단합해야 유능할 수 있고, 단합해야 개혁할 수 있다. 단합해야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며 "성숙해지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선의 위에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닌 포용하고 배려하는, 끝내 하나가 되는 토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우리는 다시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서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욱더 튼튼한 뿌리를 가진 아름드리나무로 자랄 것"이라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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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우원식 의원은 29일 "국민의힘 내 친박 일부와 오세훈·박형준 두 단체장까지 마치 재보궐 승리 전리품 마냥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사면이 아니라 내란음모 수사"라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날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해준다면 궤변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된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논하기 전에 계엄령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김무성 전 대표의 계엄계획 실토로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새로운 혐의만 드러난 꼴"이라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당장이라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미국에서 소환 조사해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 실행 계획 등 확인해야 한다"며 "내란음모 관련 위법 사항 있다면 형량이 더 늘어야 할 판에 무슨 사면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음모 묵인하자는 소리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 역시 SNS에 "기무사 문건을 보면 야당이 주장한 대로 단순한 예비 매뉴얼 수준이 아니라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를 비롯한 구체적인 부대이동과 계엄 해제 요청을 못 하도록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의결정족수를 막는다는 구체적인 반란계획이 담겨 있었다"며 "광화문이 자칫하면 제2의 금남로, 미얀마가 될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의 주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로 봤다"며 "기각되면 광화문광장이 폭발할 테니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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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비대면벤처법)’ 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막상 전문가들은 현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 등 혁신성장법안 논의는 뒤로 제쳐둔 여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비대면벤처법 꼭 의결”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인 비대면벤처법 논의가 지연됐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라 있는 비대면벤처법(정태호 민주당 의원 발의)은 ‘비대면 중소벤처’를 별도 기업군으로 분류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전문가들은 비대면벤처의 정의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만드는 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수 명지대 교수는 최근 공청회에서 “지금 제도로는 정책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벤처육성법과 창업촉진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관련 법이 있는데 새로운 업종을 규정하는 법을 또 만들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중견기업·대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비대면 기업 중 일부인 벤처기업만을 위한 법부터 치고 나가는 건 순서가 꼬였다”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입장은 어떻게 반영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현실에선 대면과 비대면 영업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시행 시 혼선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갈라치나”민주당이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건 벤처업계를 향한 ‘생색내기’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우선 육성법 제정안을 만들어 산업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만 골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꼭 전통시장활성화법이나 지역상생법처럼 특정 산업을 법률로 규정하려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고 지적했다.야당은 민주당이 이번 법안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를 ‘갈라치기’해 여당 지지세를 모으려는 전략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비대면 산업 자체를 키우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또 중소벤처만 지원하겠다는 이분법으로 사회 갈등만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했다. 차등의결권·서발법은 지지부진막상 벤처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차등의결권 관련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화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논의가 보류됐다. 쿠팡이 미국 증시행을 택한 게 국내 차등의결권이 없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 뒤 벤처업계에서도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임위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도 여당이 원론적으로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 순위는 다른 법안에 비해 뒤로 밀려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서발법 처리의 전제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내걸었다. 윤 원내대표는 “(서발법) 처리에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당분간 비대면벤처법 같은 여당의 ‘생색내기’ 입법만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윤 원내대표가 취임 후 한 번도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며 “혁신산업 생태계 지원은 보여주기 차원에서 그칠 것 같다”고 했다.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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