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국 일가 수사, 검찰 신뢰 깨…반드시 개혁할 것"

"검찰개혁 목표 분명히 하겠다"
"검찰, 사건 묵혔다가 꺼내 들며 개혁 좌초시켜"
"국민들도 이 같은 검찰의 움직임 알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 신뢰를 깨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을 언급하며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지 1년도 넘었는데 실제로 검찰이 개혁됐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개혁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검찰 조직 내에서는 과거 인지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여전히 조직적 반발이 잠복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반드시 개혁해내겠다"며 "지속적으로 개혁방안을 찾아서 잘못된 수사오류가 탄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송기헌 의원이 "검찰에서 사건을 묵혀두고 필요에 따라 꺼내 드는 '캐비닛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추미애 장관은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그는 "의원님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캐비닛 미제같이 사건을 넣어두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적당한 때에 꺼내쓰면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 유착 의혹 사건을 언급하자 추미애 장관은 "언론과 검찰의 유착이 기소 판단을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언론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